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의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편중지원과 허술한 수입 농산물 품질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007년부터 6년간 aT가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자금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상그룹(대상FNF·대상) 1,752억, 일화 869억, CJ제일제당 610억, 샘표식품 591억, 웅진식품 490억, 오뚜기 470억, 동원FNB 212억 등, 대기업 편중지원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도 올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직공급 형태로 방출한 배추, 깐마늘 등 서민품목 물량이 매출이 비슷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정하게 배정되지 않고, 대기업 할인마트에 10배 이상 많이 공급된 경위를 추궁했다.
한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월 곰팡이 등이 발견되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된 수급조절용 긴급 수입 중국산 고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aT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의 품질 문제를 알면서도 수입해 온 사실을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도 정부가 인도에서 수입한 농약 건고추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693톤이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서 소비되었다고 밝히고, 더 이상 물가안정을 빌미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저가, 저질, 농약 농산물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불량 농산물 수입에 따른 정부 농안기금 손실액 15억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 외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8월말 기준 매출액이 5,600억원에 이른 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급식업체들이 해마다 식약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사전에 문제 있는 학교급식업체를 선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 곡물자급률은 110% 인데 반해 한국은 27%에 그쳤다며,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aT에서 추진 중인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계획 부실로 인한 사업방식변경 등으로 현재까지 6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아직 시작도 못해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5일 전라북도, 16일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