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중소업체와 영농법인 등 고른 지원 이뤄져야”

aT의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수출성과가 높은 중소기업보다 성과가 낮은 대기업에 편중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에 180여개 일반업체에 대한 연평균 지원액은 업체당 13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대기업 7개 업체에는 업체당 연평균 125억원이 지원돼 지원규모가 일반업체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기업에 집중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체의 성과결과가 대기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2010년 174개 일반업체의 수출성과액은 5960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250%의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고 7개 대기업의 수출성과액은 1351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16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뚜기, 일화, 샘표식품 등 3개 대기업은 수출성과액이 지원액에도 못 미쳐 수출액 평가 결과 총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에 대한 지원대비 성과가 일반업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경 의원은 유통공사의 지원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0년 수출성과 미달성 업체 중 농민중심의 영농조합 및 농업법인 17개 업체가 포함됐는데 이들 조합의 전문 경영 능력이나 수출전략이 미흡한 점을 감안했을 때 유통공사의 지원정책이 단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규모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 의원은 “수출성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대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수출업체와 영농법인 등을 발굴해 고르게 지원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목적과 효율성 차원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히고 “농민 중심의 영농조합, 농업법인 등에 자금운용 및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수출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