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운영활성화자금 대기업 특혜
농식품부, 축산재벌 '하림'에 각종 특혜 의혹
농협, 주요경제사업 실적 부진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경북 군위·의성·청송)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경북 군위·의성·청송)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자금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재벌 '하림'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농협이 추진한 주요경제사업의 실적 부진을 밝혀내 근본적인 경영구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aT, 운영활성화자금 대기업 특혜
김재원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aT가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자금이 2007년부터 6년간 대상그룹(대상FNF·대상) 1752억, 일화 869억, CJ제일제당 610억, 샘표식품 591억, 웅진식품 490억, 오뚜기 470억, 동원FNB 212억 등으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aT의 운영활성화자금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3～4%의 낮은 금리로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의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김 의원은 "자체 자금 조달능력이 충분한 이들 식품 대기업들에게 정부기관인 aT에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의 자금을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못한 정책집행"이라며 "이들 대기업 대부분이 두부, 어묵,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도 경제민주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aT의 운영활성화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배정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농식품부, 축산재벌 '하림'에 각종 특혜 의혹
김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거대기업집단인 ‘하림’에 과도한 융자와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하림은 이제 단순한 닭 가공회사가 아니다. 4개 지주회사, 58개 계열사, 매출액 3조1000억 원·영업이익 2000억 원을 상회하는 축산재벌기업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기업집단에 농식품부가 지난 10년간 2016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저리 융자를 해주고 19개 계열사에는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생산농가 지원에는 인색한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나의 기업집단에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하림계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융자금 내역이 제출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10월 5일 농식품부 국감현장 구두보고에서는 782억 원, 10월 12일 서면제출 자료에서는 1257억 원, 김재원 의원실에서 오류를 지적하자 10월 22일 다시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6억 원이라고 하며 융자금 규모를 계속 수정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원받는 업체가 하림계열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융자금을 지급했거나 하림계열에 막대한 융자금을 지급한 것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 이유가 둘 중 무엇이든 농림수산식품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림계열 계열사 중 19개 회사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농 육성을 위해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면제 또는 50%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면제 또는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면제·사후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취득세 면제 및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면세유류 지원 등 파격적 세제지원의 특혜가 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림계열에 이런 특혜성 지원을 하는 동안 하림은 축산재벌로 성장했으나 일선 생산농가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대다수 농가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존재이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하림에 대한 특혜성 지원의 의혹규명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협, 주요경제사업 실적 부진
김 의원은 농협의 주요경제사업이 지속적인 수익성 부진으로 근본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농협경제지주의 14개 자회사 중 농협한삼인 등 4개 자회사의 지난해 경영실적 부진을 밝혔다. 2011년 당기순손실은 남해화학 84억원, 농협한삼인 79억원, 농협물류 157억원에 달했다.
특히 농협한삼인은 2009년부터 적자 전환한 후 지속적으로 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농협 관계자는 판매관리비와 이자비용의 증가를 원인으로 들었으나 한국인삼공사와 대비해 보면 판매관리비가 44.1%로 한국인삼공사보다 15.1%나 높을 뿐만 아니라 원가율도 67.4%로 한국인삼공사보다 18.4% 높아 근본적인 경영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요 자회사들의 매출이익률을 통해 본 수익성은 동종업계 대비 5%～8%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하나로마트가 이마트 등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유통은 아예 동종업체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농민으로부터 비싸게 싸서 소비자에게 싸게 판다는 농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요 경제 자회사들의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