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수출성과가 높은 중소기업보다 성과가 낮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180여개 중소업체에는 업체당 연평균 13억원을 지원한 것에 반해 7개 대기업에는 업체당 연평균 125억원이 지원돼 지원규모가 중소업체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의 성과결과가 대기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2010년 174개 중소업체의 수출성과액은 5,960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250%로 높게 조사되었고, 7개 대기업의 수출성과액은 1,351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16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뚜기, 일화, 샘표식품 등 3개 대기업은 수출성과액이 지원액에도 못 미쳐 수출액 평가 결과 총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 대비 성과가 중소업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aT의 지원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10년 수출성과 미달성 업체 중 농민중심의 영농조합 및 농업법인 17개 업체가 포함됐는데 이들 조합의 전문 경영능력이나 수출전략이 미흡한 점을 감안했을 때, aT의 지원정책이 단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규모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수출성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대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수출업체와 영농법인 등을 발굴해 고르게 지원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목적과 효율성 차원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히고 “농민 중심의 영농조합, 농업법인 등에 자금운용 및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하여 수출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