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학교급식 자제조달 문제 집중 거론
수입GMO 환경유출 문제 제기
구제역 허위발표 고위 공무원 '혼쭐'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6)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 의원 (민주통합당/전북 고창·부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전북 고창·부안)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격 급식업체 비율을 분석해 aT 학교급식 자제조달 문제를 밝혔고, 유출된 GMO로 인해 국내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문제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 허위발표로 선량한 농민을 구제역 원흉으로 만들었던 고위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워 혼쭐내기도 했다.aT 학교급식 자제조달 문제 집중 거론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단속한 급식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이버거래소 등록 급식업체를 비교해 2010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급식업체 중 aT 등록업체 비율이 2010년 20.8%, 2011년 22.4%, 2012 50%로 매년 증가한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매출액이 올 8월말 현재 5,600억원에 이를만큼 학교급식 자제조달에 중대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적발한 학교급식 업체 중 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급식업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사전에 문제 있는 학교급식업체를 거르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GMO 환경유출 문제 제기
김 의원은 생태계로 유출된 변현된 GMO가 고유생물의 유전자를 오염시켜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입 승인된 사료용 GMO 옥수수, 면화(전지면실)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료용 GMO 환경 방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관련기관과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도별로 GMO 수입, 취급이 많은 사료공장을 선정, 사료공장 반경 100m 이내를 조사한다.
2010년 전국 46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를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 3개소에서 GMO 면화가 확인 됐고, 2011년에는 전국 43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GMO 면실이, 올 2012년에는 41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GMO 면화가 확인돼, 국내에서 매년 GMO가 확인되고 있다.
한편 생태계로 유출된 변현된 GMO는 고유생물의 유전자를 오염시켜 생물 다양성을 훼손해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만 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미발견 고유생물종의 유전적 특성이 미처 밝혀지기도 전에 유전자가 오염돼 고유의 특질을 잃어 국내 생태계를 교란 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김 의원은 “유전자변형 GMO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입 GMO가 식용은 식약청이, 사료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생태계 교란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반쪽자리 모니터링이라며, 범부처차원의 수입 GMO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구제역 허위발표 고위 공무원 '혼쭐'
김 의원은 허위발표로 선량한 농민을 구제역 원흉으로 만들었던 고위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워 혼쭐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4월 9일 강화 구제역 발생 다음날, “발생 농장주가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산 건초를 수입해서 TMR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고 허위발표를 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장이었던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창범 원장과, 이로 인해 중국산 건초로 사료를 만든 구제역 원흉으로 몰렸던 대영TMR 전태호 대표를 나란히 증인으로 세웠다.
김 의원은 이창범 원장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허위 발표로 업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