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키 크는 콜라겐 제품 과대홍보
aT, 국민식탁 장난질…불량 수입마늘 판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계획 차질 우려
정권의 낙하산 인사 자리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농협, 직원 유학자금 30억 지원 물의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 (민주통합당/제주시 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을)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제품을 '키 크는 콜라겐' 제품처럼 과대 홍보한 사실을 질타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불량 마늘을 수입한 후 변질 우려가 있다며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것을 지적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저조한 민간투자와 공동집배송시설 설립이 미뤄지는 등 당초 추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농협에 대해서는 사업구조 개편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가 됐다고 질타하고, 농협의 해외사무소가 실제로는 직원들의 연수센터로 운영되며, 해외연수 직원자녀들의 유학자금까지 지원했다고 꼬집었다.농촌진흥청, 키 크는 콜라겐 제품 과대홍보
김우남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자신들이 연구한 ‘돼지껍질을 이용한 키 성장 촉진물질 추출연구’ 성과를 기술 이전하면서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채 실제 사람의 키가 크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제품에 농촌진흥청의 CI(이미지)가 무단 사용되는 등 관리까지 부실하게 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연구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를 중단하고 기술이전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기술 개발한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T, 국민식탁 장난질…불량 수입마늘 판매
김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마늘을 수입한 후 변질 우려가 있다며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은 물론,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내 수확기 미방출 원칙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량품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계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해 반송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중국선적지 검사에서 이를 발견해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aT의 과오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계획 차질 우려
김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은 전북 익산에 150개의 식품기업과 10여개의 연구소를 유치해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을 선도할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설립을 하는 것이나, 2008년 사업시작 이후 올 현재까지 투자 MOU를 체결한 실적은 국내 41건, 해외 14건으로 총 55건에 불과해 당초 계획 대비 34.4%에 불과해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저조한 민간투자와 공동집배송시설 설립이 미뤄지는 등 당초 추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품은 잘 만들어 놓아도 유통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세계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조성될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에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집배송시설은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 자리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김 의원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사업구조개편 이후 금융지주 등 새로운 조직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비상임 이사를 포함한 농협 임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 자리가 MB캠프나 전직 고위관료 등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이며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했던 것이냐”면서 “농민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는 농협이 MB캠프와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밥그릇 교두보 노릇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임임원을 제외하더라도 비상임이사들이 받는 평균보수가 2011년의 경우 6900만원인데, 농협이 낙하산들의 노후보장용 일자리 전담기관이냐”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농업인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의 임원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농협의 자주성과 정체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직원 유학자금 30억 지원 물의
김 의원은 농산물 수출을 위한다는 농협중앙회 NH무역의 해외사무소가 실제로는 직원들의 연수센터로 운영되며, 해외연수 직원자녀들의 유학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H무역의 해외법인과 농협중앙회의 해외사무소는 현재 일본, 미국, 중국에서 중복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회 사무소의 연간 매출 실적도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유럽에 중앙회의 해외사무소가 또 다시 추가 개설됐다.
김 의원은 해외사무소가 신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제 역할을 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 연수지원 등 비사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난 5년간 74억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수 직원의 자녀들 유학자금도 지원했는데, 자녀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이고 냉․온난방비, 안전회비 등을 학자금으로 지급하고, 연수 직원이 해외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국내에 귀임한 이후에도, 자녀의 장학금 전액을 미리 신청해 송금 받는 등 학자금을 부당사용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 지난 1970년부터 해외연수 직원 자녀들의 유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을 위해 들어간 돈이 약 30억원에 이른 반면에 중앙회가 우리 조합원 자녀들의 유학 자금을 지원한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정작 조합원에 대한 지원보다 중앙회 직원들의 과도한 편익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면서 매출도 전혀 없이 실상 직원들의 해외연수센터로 운영되는 해외사무소를 앞으로도 계속 둬야 하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중앙회 해외사무소의 축소와 역할재정립, 해외연수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유학자금 지원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해외 파견 직원의 자녀 유학자금을 회수하고, 농협중앙회의 해외무역관련 업무는 중앙회는 계열사(NH무역)와의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해 이중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문 >
국회의원 김우남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한다는 사명감에서 국정감사에 열심히 임한 것뿐인데 2012년에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협과 수협의 방만한 경영형태와 관련하여 농수협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농협이 11조원의 빚까지 져가며 금융과 농축산 유통 사업을 분리(신·경분리)를 했습니다. 이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성과급 보수 체계와 조직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임원 수가 53명에서 104명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임원 한사람당 연봉이 2천 6백만원씩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IFRS 및 바젤Ⅲ 적용 등을 대비해야 할 수협중앙회가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한 부분, 회장 및 임직원의 편법보수증액 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임직원의 어정(경영)활동비의 사용금액의 반납을 즉각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을 마련에 대한 약속 파기 등의 수협개혁의지 결여, 지도경제대표이사 선출파행 및 그에 따른 책임문책,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한 수협공판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문제,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선정엉망 및 단체급식 계통수매비율의 저조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여전히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위반 내용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라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을 막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은 점과 관련하여 제품은 잘 만들어 놓아도 유통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면 세계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조성될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에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집배송시설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밖에 공금횡령, 근무시간 카지노 출입, 필로폰 투약 등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부분과 맹독성으로 추정되는 청산가스 농약이 독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식물검역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특히,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 병해충 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시험을 거친 성적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였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불량 마늘 수입해 국내산 수확기 대방출한 사실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오늘의 수상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푸드투데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제주도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