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이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이어 민주당 자체평가에서도 2012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연속 선정됐다.민주당 원내대표실은 의원별 질의내용,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언론보도 성과 등을 검토해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실로 상장과 메달을 전달했으며, 별도의 시상식은 갖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GO모니터단은 23일 국회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문병호 의원은 “NGO모니터단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국감은 인천시민, 부평구민 여러분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점을 제보해주시고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덕분인 만큼, 그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과 눈물을 대변하는 것이 저의 정치철학”이라며, “이번 국감에서도 재벌과 특권층, 외국자본, 관료들이 만들어놓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고, 99%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과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2012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등 민자철도, 우면산터널 등 민자터널, 민자다리, 민자항만 등 민자사업의 비싼 요금과 혈세낭비 실태와 원인을 밝히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해결책을 제시했다.
도로공사가 30년 법정징수기간이 지난 경인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를 임의로 징수해온 통합채산제의 문제점도 낱낱이 밝혀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통합채산제를 승인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천 영종-청라지구 주민들에게 건설비까지 선부담시킨 제3연육교가 표류하는 이유도 밝혀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민자도로업자 간의 공문과 서류를 낱낱이 추적했고, 해결책도 제시했다. 2조7000억원이 투입된 경인운하에서 1조원이상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과 KTX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공공성을 위해 애썼지만, 아직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 우수의원 선정을 계기로 더 열심히 민의를 받들고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