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SPC 삼립 시흥공장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노동 안전을 방치한 SPC 경영진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도세호 SPC 대표는 연이은 중대재해 원인을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으며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 “22년·23년·올해까지 계속 사고…이제는 인재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질의에서 SPC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착용하는 폴리에스터 소재 작업복을 입고 등장했다.

김 의원은 “22년, 23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구조적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도세호 대표는 “이번 사고는 분명히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작업복은 기계에 끼이면 잘 찢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며 “해외에서는 끼임 시 찢어지는 안전복을 쓴다.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세호 대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필요 부서부터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야간 안전관리자가 부재하다”며 관리 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도 대표는 “현재 SPC 전 계열사에 102명의 안전관리자가 근무 중이며 연말까지 116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사원급 안전관리자만으로는 현장 지휘가 어렵다”며 직급·경험 개선을 주문했다.

◇ “안전기금 2000억 투자? 생산성 중심일 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SPC 내부 분위기가 변하지 않았다”며 “허영인 회장은 비등기임원이라면서도 그룹 법률비용 수백억 원을 지출하고,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은 해고한 반면 유리한 증언자는 고문으로 앉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30년 넘은 노후설비 교체를 안전 투자로 포장하는 건 생산성 중심 투자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1970년대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자의 목숨이 빵보다 못하다 이게 SPC의 리더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도 대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 희생에 대해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안전경영위원회와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발족해 개선 중”이라고 해명했다.

◇ “안전경영위원회, 자문료 300만원씩 받는 ‘형식 운영’”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SPC가 구성한 안전경영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외부위원 4명에게 월 300만원 이상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일부는 안전과 무관한 특강을 했다”며 “형식적 운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1000억 원 투자 내역 중 실제 현장 안전인력 충원비는 고작 3억 원에 불과하다”며 “사옥 유지비, 정기소방비용까지 포함된 ‘눈속임 투자’”라고 비판했다.

도 대표는 “법정 기준(58명)보다 많은 102명의 안전인력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116명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노후 기계도 10년 내 설비까지 선제 교체 중”이라고 답했다.

◇ “허영인 회장 책임 어디로 갔나”…위증 논란도

이어 박정 의원은 “대통령 주재 안전대책 관련해서 경영진 회의에 허영인 회장이 참석했느냐”고 묻자, 도 대표가 처음엔 “참석했다”고 답했다가 이후 “대표이사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꿔 위증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거짓 증언은 증감법상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한다”며 “이런 태도로는 안전의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 “SPC만의 문제 아냐…노동 카르텔 구조 바꿔야”

강득구 의원은 “SPC에서 연속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찰과 노동부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권력·돈·로펌이 얽힌 ‘노동 안전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생명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유가족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도 대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 임직원이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