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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비상정지 버튼도 없었다”…SPC 삼립 또 인재, 국감서 질타

김태선 의원 “평택·성남·시흥 모두 예견된 참사…사후대책식 대응 한계”
김영훈 고용부 장관 “동일 기종 현장 점검 후 종합국감 전 보고하겠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SPC 삼립 시흥공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 2025년 시흥 SPC 삼립공장 사망 사고는 모두 예견된 인재였다”며 “비상정지 버튼이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 기계가 멈추지 않은 채 노동자가 몸을 숙여 작업하다 숨졌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SPC 공장에서는 비상정지 버튼이 멀리 있거나 가려져 있었고, 덮개를 열어도 자동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같은 모델, 유사한 기계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가동 중”이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같은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기계의 교체나 비상장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SPC 사고 이후 노동부가 내년 6월까지 혼합기·파쇄기·분쇄기를 안전점검 대상 기계로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사후 대책식’ 대응으로는 현장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사고 이후에야 한 발 늦게 움직이고 있다”며 “사고가 나야 규정이 바뀌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특히 SPC에서 사고가 난 모델과 유사한 기계가 여전히 가동 중이라면 즉시 점검해 종합국감 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종합국감 전까지 관련 현황을 점검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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