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찰이 수확철을 맞아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전체 절도 사건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피해 규모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불균형한 치안 대응 역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1~'24)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총 2,791건 발생했으며, 이 중 1,297건(46.5%)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발생한 피해 금액은 320억 원에 달했다. 절도 발생 건수는 △2021년 843건에서 △2024년 619건으로 꾸준히 감소해 경찰의 예방 활동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ㆍ도 중 8곳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축산물 절도가 늘었다. △경남은 1년 새 30건(+55.5%), △경북은 24건(+51.1%), △전남은 13건(+20.6%)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절도 범죄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경남 지역에서 절도 건수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 또한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폭증했다. △전북은 1년 새 6.8억 원(+444%), △충남은 6.4억 원(+209%), △전남은 1.2억 원(14.3%) 증가해 지역별 피해 규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경찰의 검거율 역시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최근 4년간 평균 검거율은 46.5%였지만, △세종 18.2%, △울산 29%, △대구 30.8%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농촌 지역에 CCTV 설치 부족, 절도범 추적의 어려움 등 기본적인 치안 인프라 미비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병진 의원은 “올여름 폭우 피해에 더해 농축산물 절도 범죄까지 겹치며 농민들의 생계가 이중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특정 지역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검거율마저 낮은 현실은 치안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경찰의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 지역 CCTV 확충, 농축산물 보관시설 보안 강화, 지역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