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갔던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의식한 듯 정부에서는 잇따라 식품안전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업계는 생존문제를 들이대고, 소비자측으로 나온 시민단체는 업계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할 뿐이다. 해법을 찾을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듯한 분위기다. 업계와 소비자측간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매년 터지는 식품안전사고에 그때만 적당히 무마하려는 태도에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사소한 문제를 들먹여 업계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기업의 경제활동에 발목을 붙잡은 것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양측의 불신의 벽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양측이 싸우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먹거리 안전에 더욱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빅3 대형할인마트는 27일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이들 3사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이 불고, 시민단체는 이날 국민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촛불집회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들 3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경제침체에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급식업체와 곧바로 연결된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부위로 만든 도시락이나 학교, 직장, 병원, 군대에 제공될 것이 뻔하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지난 6월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31톤이 검역에서 불합격 받아 반송조치 됐다.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상당부분은 캐나다에서 들여온 소를 키워 미국산으로 도축돼 판매가 된다.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지역이다. 지난 17일 캐나다에서는 광우병에 감염된 젓소 1마리가 확인됐다. 올 들어서만 4번째, 2003년 5월 이후 15번째다. 우리는 식품안전사고가 생기면 정부는 규
학교급식에서의 직영급식 의무화를 1년여 앞두고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경쟁체제로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학교의 급식형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급식을 정부에서 강제하기보다는 직영과 위탁을 경쟁시킨다면 안전성은 물론 급식비 절감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일리 있는 말이다.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위탁급식자 즉, 공급자는 학교급식(수요자)을 위탁받기 위해 경쟁업체보다 나은 조건으로 입찰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임하다보면 실전에 가서는 혹시나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저질의 식자재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많은 업체들이 저질의 식자재 사용으로 퇴출당한 사실을 가슴 속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 광고시간을 제한 두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식품업계와 광고업계 등 이익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경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어 햄버거 등 고열량 제품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1회 제공량’이 200㎉ 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대분의 어린이 대상 식품들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매년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린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에 대해 성분과 열량까지 모니터링해 발표하며 업체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그 당시에만 해명에 급급하고 그 이후가 되면 언제그랬냐는 듯이 해당제품이 버젓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나서기에 앞서 보다 나은 제품개발을 위해 미리미
과학적으로 인체 유무해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과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식품업계가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또 다시 불안해 하고 있다. 멜라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식품업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요즘 멜라민이 잠잠해지자 이런 틈을 파집고 은근살짝 밀어붙이는 듯한 분위기다. 국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GMO와 방사선조사는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방사선조사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사선조사식품 허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세미나에서 식품업계는 과학적 증명을 들고 나온다. 하지만 GMO와 방사선조사식품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무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됐다. 이들이 말하는 요지는 식량문제 해결과 원료수급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종합하면 이익을 예전처럼 많이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GMO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공식품을 먹는 것은 일반 국민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민간에 위탁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또 일을 저질렀다.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검찰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이 식품연구소 소장을 구속하고 이 연구소 대표와 분석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는데 그쳤다. 현행법상 식품 위생검사 기관이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것을 ‘적합’으로 성적서를 발급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이같은 사고가 터져도 위생당국은 그때만 어슬렁 넘어가기 일쑤다. 심지어 이같이 엉터리 검사를 한 기관에 또 다시 위탁업무까지 주고 있다. 국민들은 이해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허위 판정을 내린 검사기관에 형사처벌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위탁 검사만 의뢰하고 이후 검사기관에 대해 관리 소홀을 한 위생당국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동안 벌떼들처럼 달려들며 한목소리로 외치던 식품안전정책 일원화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죽인 듯 조용하다. 멜라민 파동으로 전국이 식품안전에 공포마저 떨고 있을 때 너도나도 식품안전 문제성을 들먹이며 일원화를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이고 학계마저도 자신들이 식품안전 일원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떠들었다. 이들은 한때 식품안전 일원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너무나도 조용하다. 누구하나 일원화에 대한 귀띔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지난 2006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해찬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체계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해 어느누구도 식품안전체계 일원화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골프 구설수에 오르며 이 총리가 낙마하자 식품안전처 설립은 자연스레 꼬리를 감췄다. 식품 안전 대형사고가 또 터져야 식품안전체게 일원화란 단어를 들을 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식품안전에 불안을 떨어야 할지. 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멜라민 파동이 어느정도 잠잠해지자 그동안 멜라민의 그늘에서 잠자던 GMO가 잇따른 안전성 논의가 진행되는 등 고개를 들고 있으나 정작 참여할 소비자는 배제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업계는 잇따라 GMO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겉으로는 업계측과 소비자측의 의견을 듣는다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열리는 행사에서 정부 관계자와 업계측 인사 그리고 관련학계 관계자만이 참석해 자기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들에게만 이같은 행사 소식을 알릴뿐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참여할 자리도 없는 것이다. 이들이 한결 같이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로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항상 소비자는 배제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일까? 그들만의 잔치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란 소린가. 업계에서 주장하듯이 GMO가 안전하다면 모든 것을 소비자와 공유해야 한다.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외식업체에 대한 영양표시 시범실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간접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먹거리 안전 대책’ 일환으로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외식메뉴인 제빵과 치킨업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뒤흔든 멜라민 파동이 있은 직 후, 그것도 몇몇 업체명까지 실명으로 거론하며 했다는 것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약청에서 시범실시 업체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안전하고 다른 업체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도 이를 적극 이용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트랜스지방, 나트륨 과다 등으로 지목돼 어린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들 제품들이 자칫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은 영양 간식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의도는 좋으나 좀 더 세밀한 논의 가진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정책이 아쉽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네슬레 이삼휘 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식약청 연구를 믿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국감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했던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한국네슬레의 발언에 발끈했다. 한 의원은 1차 질의가 끝난 후 증인들을 내보낸 후 옆에 앉은 의원과 귓 속말로 “네슬레의 이런 행태를 이대로 놔둬서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은 이렇다. 겉으로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환원의 차원에서 봉사하는 척(?) 한다’는 것. 그러나 속으로는 ‘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라는 것은 식품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봉사하는 척 이라도 하는 다국적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한국네슬레는 그나마도 하지 않는다. 환원하는 기업도 100을 벌면 1을 한국 소비자에게 돌려줄까? 다국적기업들의 매출액은 비공개다. 경쟁업체 마저도 모른다. 쉽게 말하면 “니들은 몰라도 돼. 우리 제품 많이 먹고 우리 배만 불려주면 돼” 이런 식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