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민간에 위탁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또 일을 저질렀다.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검찰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이 식품연구소 소장을 구속하고 이 연구소 대표와 분석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는데 그쳤다.

현행법상 식품 위생검사 기관이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것을 ‘적합’으로 성적서를 발급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이같은 사고가 터져도 위생당국은 그때만 어슬렁 넘어가기 일쑤다. 심지어 이같이 엉터리 검사를 한 기관에 또 다시 위탁업무까지 주고 있다.

국민들은 이해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허위 판정을 내린 검사기관에 형사처벌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위탁 검사만 의뢰하고 이후 검사기관에 대해 관리 소홀을 한 위생당국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