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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뭄 추경 총액 11조5362억원 확정

국회 예결위, 정부안 11조8000억 보다 2000여억원 삭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으로 어려워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당초 11조8000억원에서 2638억(세입·세출)을 삭감한 11조5362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11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세입 2000억원, 세출 50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 정도를 삭감하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1조5362억원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이 1500억원 늘어나는 등 2700억원 정도가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08억원, 의료인력양성 적정수급 관리 50억원,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세출 삭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2500억원(1조5000억 원의 17%)의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각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181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기타 440억원을 삭감했다.


추경 조정에 따라 올해 예산은 총 지출 기준 375조4000억원 중 9조2700억원이 늘었다.


안민석 의원은 "추경심사는 메르스 추경에 맞게 삭감 증액에 최선을 다했다. 국회 증액 4000억원 중에서 절반 이상을 메르스 예산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인 국회 운영위원장과 국방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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