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지적돼온 마사회의 당첨 마권 및 구매권에 대한 미지급 문제가 여전해 미지급 환급액이 연평균 79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미지급 환급액은 고객이 당첨된 마권 또는 구매권을 환급해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2011년 74억이던 것이 매년 증가를 나타내 작년에는 82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6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약 10%가량 증가한 셈이다.

더욱이 전체 환급액 대비 미지급 환급액을 나타내는 발생비율도 0.13% 수준이던 2011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연도별로는 2011년 해당연도 전체 환급액 55,526억원 중 74억원(0.13%)을 차지하던 미지급 환급액은 2012년에 78억원(0.14%), 2013년 81억원(0.15%), 2014년 82억원(0.15%)으로 매년 증가를 거듭해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60억원(0.15%)에 달했다.

마사회법상 마권 및 구매권의 지급환급금 소멸시효는 각각 90일과 1년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환급하지 않고 마사회의 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잡는다. 일반 금융권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 또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마사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미지급 환급액을 부가 수익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미지급 환급액과 발생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마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