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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수수료 3배·정산 20배 차이”…서삼석 의원, 쿠팡 ‘온라인 갑질’ 직격

“농산물 수수료 10.6%·정산 60일 vs 경쟁사 3%·3일…생산자 납득 안돼”
송미령 장관 “문제 인식 공감…공정위와 협의해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농산물 거래 수수료와 정산 주기에서 쿠팡이 경쟁사 대비 과도한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농수축산식품 매출액은 47조 원에 달한다”며 “그만큼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증했지만,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수축산식품 거래 점유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통계 관리 책임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 6곳의 농수축산식품 매출액은 총 8조 9천억 원이며, 이 중 쿠팡이 5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며 “이는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사실상 독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농산물 수수료는 10.6%, 정산 주기는 60일로, 경쟁사 네이버의 3%·3일에 비해 각각 3.5배·20배 차이가 난다”며 “생산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3개월간 협의를 이어왔지만 쿠팡이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불공정 행태를 방치한다면 ‘정부와 법은 왜 존재하느냐’는 농민들의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감사 전까지 농식품부가 범부처 차원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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