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1989년부터 시행돼 온 모범음식점 제도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나 여야, 정부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복지위 내 제2법안소위는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돼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지난 1989년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안내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당시 지자체별로 음식점 인증이 남발돼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향후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느나 현재까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범음식점 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범업소 지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2017년 710개소에서 2024년 1만 9467개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모범업소는 2017년 1만 7501개소에서 2024년 1만 1684개소로 감소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과 모범업소 지정을 모두 받은 업소도 2024년 8월 기준 652개소에 달하고 있다.

두 제도는 ‘위생개선’ 등 제도 목적이 동일하고, 주 대상이 일반음식점이며,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15개 세부기준이 일치한다. 표지판 제작․교부 및 출입․검사․수거 등 2년간 면제 가능,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식품진흥기금) 등 혜택도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모범업소 지정제도의 경우 평가대상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이고, 평가주체가 지자체이며, 평가자가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이고 유효기간이 1년인 반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경우 평가대상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고, 평가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이며, 평가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평가자이고,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