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식약관이 1년 5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응을 강화하고 또 현행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 5개월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지난 7월 외교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실정”면서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파견 심의를 요청했는데 늦장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외교부에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주 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서”에서,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통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의 20~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안전관리와 통상마찰 해소 간의 균형적 외교․통상을 위한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오랜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현지 소통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EU 등 국제사회의 규제완화 동향에 따라 WTO/FTA에 근거하여 일본측이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일본 식약관 파견 요청은 타당하며,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파견을 결정해야 마땅하다”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 식약관 파견뿐만 아니라 주일대사관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주재관 파견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본 식약관이)작년 4월까지 있었는데 연장이 되지 못했다"며 "중요성을 생각해서 관계부처들에게 지속적으로 일본 식약관 파견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