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5 (금)

[카드칼럼] 치솟는 임대료...갈 곳 없는 골목식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그런데 뒤에 남자 뭘 들고 있다)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망치.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진다.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와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무슨 일때문에 망치로사람을 때려야 했을까?
              .
              .
임대료 때문이다.

가해자는 족발집을 운영했고 피해자는 그 건물 소유주였다. 

임대차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이는 끔찍한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임대료를 올리려는 건물주의 잘못인가? 임대료 대신 망치를 올리는 세입자의 잘못인가? 임대료 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음식사업자는 72만9724명이었다. 전월보다 0.51% 줄었다. 0.51%...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려 3718명의 사장님이 식당문을 닫은 것이다.

분명 이는 높은 임대료 탓도 있다. 하지만 사장님들이 몸으로 진단한 원인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상승'

'내수부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

이건

건물주의 잘못인가?
세입자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
.
아...여기 다 모여 계시네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겠지.

‘선진국은 이러네 저러네’
‘젠트리피케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개인 간의 사고라고 둘러대는 것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임대료를 더 내던가 말던가 하지..

이제 지방정권까지 장악했으니 뭐가 달라지려나.

그런데 임대료를 4배나 올린 서촌 궁중족발집 건물주는 너무 심하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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