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00건’ 피해 주장 중단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쿠팡은 ‘3,000건’ 주장으로 피해를 축소하지 말고 3,367만 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반면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조회(접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조회’ 역시 법적으로 유출에 해당한다”며 “조사단이 확인한 3,367만 건 규모가 3,000건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장 건수나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유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해석”이라며 “디지털 정보 특성상 일단 권한 없는 접근이 발생하면 복제·재유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완화하려는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투자사들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제소 움직임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청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예고 등을 언급하며 “외교·통상 압박을 통해 정부 조치를 과잉 대응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국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한다”며 “여론전이나 외교적 압박을 통한 해결 시도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장 건수’를 앞세운 자의적 피해 축소 시도 즉각 중단 ▲외교적 압박을 멈추고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책임 이행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법적 의무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초”라며 “쿠팡은 실질적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