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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해수부 이전 '부산 1극 체제’ 우려…전재수 장관 “로드맵 연내 발표”

주철현 의원 “수산기관·민간기업 이전은 취지 벗어나...지역 불균형 심화”
전 장관 “HMM 등 해운 중심 집적화가 핵심…연말 이전 계획 공개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가 아니었으며, 16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해당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의 본래 목적은 해운·항만 물류 중심의 행정 효율화에 있다”며 “항만별·화종별 특성을 살려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거점항만 육성 전략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산만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사업”이라며 “부산이 6대 광역시 중 유일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만큼,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한 해양수도권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과 HMM 등 민간 해운기업의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 장관은 “연말까지 구체적 이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HMM의 지배구조 개편 및 부산 이전 계획도 올해 안에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세종 청사 근무 인원(공무직 포함 약 850명)의 인력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정부·부산시의 지원 대책 발표 이후 이탈 사례는 거의 없으며 행정 공백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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