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아동수당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처리는 보건복지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꽂힌 기묘한 지역화폐 전면화와 심기 보전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아동들에게만 적게 주고 지역화폐를 아동수당에 무리하게 엮는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과 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아동 역차별과 개인의 선택권 제한, 보편복지인 아동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훼손 문제 등 정부여당의 졸속입법을 지적했고, 전국 아동들에게 공히 더 주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격론 끝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역화폐 방식 도입에 따른 추가 지급은 철회하고, 지역 차등 적용을 올해 한시로 시행하는 부칙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에 그쳐야 할 법사위 단계에서 이 합의를 일거에 뒤집고 아동수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월 7일 보건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6년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한 부칙이 삭제되고, 철회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추가 지급’ 조항이 다시 포함된 채 통과됐다.

안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마저 지방선거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뿌리고, 지역 화폐를 대통령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복지정책의 일대 참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민주당의 침묵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이번 아동수당법 여야 합의 파기와 국회법 절차 무시에 대해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하라”며 “대통령에게 잘 보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 미래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