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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 노인학대 판정 드러나

노인 장시간 억제·가림막 미사용 등 신체·성적 학대 확인
부당급여 14억 환수·영업정지 이어 학대 판정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서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수정, 재선)은 2일 보건복지부로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온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이 있었으며, 판정 결과 노인학대가 확인됐다.

판정서에 따르면 온요양원에서 ‘노인을 장시간 억제하는 신체적 학대’와 ‘기저귀 교체 및 환복시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드러나게 한 가림막 미사용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

 

이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후 2025년 4월 28일~ 5월 13일 진행된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가 있었고, 이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결과이다.

 

다만, 판정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중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위생환경 및 불량 음식 제공에 대해서는 잠재 판정을 내렸다. 잠재판정이란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이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는 김진우씨로 김건희의 오빠이며,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과 언니, 남동생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최근 온요양원에 대한 비리 의혹에 이어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14억 4천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가 결정되었으며, 남양주시청에서는 104일간의 영업정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온요양원 압수수색에서는 고급 시계와 금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나오는 등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가 되어버렸다. 뿐만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에 더해 “이번 조사결과는 내란 정권 핵심에서부터 노인복지시설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패륜적 행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승은의료재단에 이은 온요양원 사태는 김건희-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환수액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등 엄중 조치,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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