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제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2024년 3,231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응시자가 급감했다”며 “다만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감일이 하루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역시 응시자가 급격히 줄었다.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2년 새 60% 이상 감소했다. 합격 인원도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축소됐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처우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을 변경한 것이 응시자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2024년부터 훈련비 지원 조건을 바꿔, 수강생이 교육비의 90%를 선납한 뒤 6개월 내 돌봄 분야 취업 및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환급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들은 “주 수요층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40~50대 전업주부인데,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요양보호사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국적으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자와 합격자가 급감하면 돌봄 현장 인력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지원 여건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