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급식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절반이상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고기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납품업자들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까지 위·변조하는 교묘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농협도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거세다. 해당 학교측에서는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등에 대한 교육 미흡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얼마 전에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급식업체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발생해 소란이 일었다. 급식업자들은 학교장들에게 뒷돈(?)을 준다는 말을 암암리에 흘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교측과 급식업체측의 남모르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 개인의 일순간의 이익을 위해 우리 꿈나무들이 시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자기 자식이 해당 학교에 다닌다면 급식업자나 해당 학교 관련자는 과연 그 급식을 먹으라고 할까? 매번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어른들은 이만 정신차려야 한다.
지난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중국산 분유 등 함유식품 멜라민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 추가로 멜라민 함유 식품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날 발표가 식약청에서의 브리핑 형식으로는 멜라민 관련으로는 최종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멜라민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후 잇따라 멜라민이 식품과 동물용 사료에서 검출된 것이다. 지난 6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양식 물고기용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주장한데 이어 15일에는 닭 사료에 첨가하는 생균제, 19일 중국에서 제조된 건조 전란분, 20일에는 건빵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첨가제에서도 멜라민이 나왔다. 건빵의 경우에는 어린이보다는 성인들이 즐겨먹는 간식으로 이제는 성인들도 간식거리를 골라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지금까지 검출된 양으로 인체에 위해하지는 않는다는 보고가 나와 큰 위험은 없겠지만 멜라민 공포가 언제까지 가야할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위생당국은 하루 빨리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민들이 위해식품으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국민의 안전보다는 산업계 발전을 옹호하는 듯한 토론회를 개최해 물의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농림축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0일 ‘동물용 항생항균제 내성의 위해평가와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농식품부가 고시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항생항균제 사용금지 법안을 철회해 달라는 축산업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안을 고시한 농식품부 관계자 외에는 토론자 전원이 축산업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전문가들이다. 최근 멜라민으로 인해 먹거리에 민감한 이때에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외국전문가들에게 맡겼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따랐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농식품부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문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동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먹거리에 좌불안석인 이때에 축산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뒷거래가 오고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설사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민감한 이때에
무조건 두들기면 된다는 식의 시민단체 발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시리얼 제품의 당.나트륨 함량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단체가 들이댄 잣대는 영국식품표준청이 정한 신호등 표시제다. 이에 해당업체에서는 영국식품기준청이 권장하는 신호등 표시제는 모든 식품 카테고리에 적용될 수 없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제한점으로 인해 최근 EU에서도 도입이 거부됐다고 반박했다. 요즘 고유가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마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마당에 서로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리자는데 한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무조건 발표하고 보자는 시민단체의 행동은 국민이나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이다. 몇 년전 다른 시민단체는 모 식품업체에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을 빌미로 삼아 이를 발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며 돈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물론 이번 시민단체의 발표는 이와는 다르겠지만 모든 국민이 먹거리에 불안을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의 발표가 필요했는지에 업계는 불만이다. 식품업계도 식품제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과정에서 급식업자 3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급식 관련 협회의 전ㆍ현직 임원으로 서울시내 학교 10~30곳에 위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 과연 공 교육감이 학교 급식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300만원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바뀌면서 교장들도 암암리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챙기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급식업체들은 입찰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업체 선정은 각 학교별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개입할 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장들도 이러한데 교육감이야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다. 공 교육감은 선거 비용 중 80% 정도를 학원과 사학에서 충당했고 학교장 등 교직원 21명과 자립형사립고를 추진 중인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교육감의 행태를 보고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강요할 것인가?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을 꼭 이런식으로
최근 멜라민 사건으로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일원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식품안전 일원화는 자신들의 부처로 해야한다며 기 싸움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부처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울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밥그릇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에서도 가세할 조짐이다. 모 관련학과 교수는 한 세미나를 통해 민간차원의 조정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식품안전 일원화라는 배에 너도 나도 선장이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꼴이다. 국민들은 먹거리에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다.
올해도 어김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문제점이 도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반복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허위발급, 검사물체 바꿔치기, 혼합.조제검사, 표준용액 미사용 등 검사업무 규정 위반사항을 강력히 점검한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식약청의 ‘2008년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입업체가 검사의뢰를 맡기는 수입식품 검사기관 총 29개소 중 35%에 이르는 1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기업유착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멜라민 파동 등 매년 수입식품에서 발생하는 식품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위생당국은 불법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기관 취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다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식품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련 업계와 협회 등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너도나도 모두 힘을 합해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가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1년 내내 일도 안하다가 국감을 이용해 깜짝 스타가 되려는 제스쳐가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증인을 불러놓고 고압적인 태도로 마치 죄인 다루듯하면서 한번 튀어보겠다는 식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나 구태는 청산돼야 할 것이다.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이 먹거리에 불안을 떨고 있는 가운데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멜라민 사건을 은폐.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공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국내외의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식공은 9월 11일 중국 신화통신이 멜라민으로 인해 유아 사망 관련 보고를 했으나 이를 식약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식공의 은폐.축소 보고는 식약청의 상황판단 및 초기대응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늑장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식공은 식품기업의 이익 단체다. 이렇다보니 물론 식품기업에 피해가 가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를 알면서도 식약청은 식공에게 용역을 맡긴 것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 2억원만 날아간 꼴이 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식약청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단 식약청과 식공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형세를 가지고 서로 관련 있는 기관끼리 주고받는 관행에 국민들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이 식품에 불안을 떨고 있으나 정작 식품안전 행정을 책임질 정부는 여전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식품안전관리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분야를 농식품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 장관은 30일 “식품안전 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언급은 농식품부이 식품진흥과 안전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는 최근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들의 이같은 행동에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만 보내고 있다. 즉, 멜라민으로 전 국민들이 불안해 떨고 있는데 이들 부처는 안전관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데만 온통 힘을 쏟아 붓고 있다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들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소관 부처가 맡든 매년 마다 발생하는 대형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기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