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 다시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확진된 이번 AI는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시작돼 재래시장과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 군산, 경기 파주, 부산 기장, 경남 양산, 울산, 제주 등 현재까지 6개 시.도, 12개 농장에서 양성 또는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유통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 동안 오골계는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닭과 오리를 제외한 가금류의 정부 관리 부실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AI.구제역확산방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춘진 위원장, 김철민 의원, 김현권 의원, 서형수 의원, 송옥주 의원, 위성곤 의원,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 이재윤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무, 이호남 민속식물생산자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조기 예방을 위한 미신고 농가에 패널티 80% 적용, ▲백신정책 도입, ▲보상금, 살처분 비용 정부 부담 등 대책을 내놨다.
김춘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농장에서 닭이 죽었는데 판매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골계 AI 발생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 집권여당인 AI·구제역확산방지특별위원회에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특위 간사인 김현곤 의원은 "오골계가 상대적으로 AI에 내성이 강한 가금류지만 오골계 사용농가가 많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다"며 "(관리 대상에서)오골계를 빼먹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발병 과정을 보면 농가의 대응 미숙도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 없다"며 "오골계가 내성이 강해 감염증세가 늦게 나타나 파악하기 어려워 증후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신고가 늦어지는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들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방역주체는 농가인데 행정만으로 부족하다. 농가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할 것"이라며 "2010년도에 직접 방역을 해보았지만 행정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농가의 의지가 없으면 힘들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 국가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아직 정부 내각조직이 구성 되지 않아 농식품부 장관이 부임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AI가 발생해 3000만수 이상이 살처분 되고 약 1조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많은 대책과 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은 농정당국 너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위 의원은 "오리와 닭만 관리하고 다른 가금류가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나 확산 돼 있는지 점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 몇 개월 전에 AI가 발생 했은데 정부당국이 좀 더 긴장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형수 의원도 정부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체적인 경로나 명확한 과학적인 자료가 준비되지 않고 이런 대응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많은 대안과 예방책이 있지만 사태가 발생 시 살처분과 매물 비용을 낭비보다 환경개선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옥주 의원도 "AI는 철새의 의해 겨울에 발생 하는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발생 할 수 있어 그 원인을 규명이 필요하다"며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단체는 새 정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선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그동안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강구해 문제점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오골계 AI 발생 시 시장에 판매된 판매경로도 제대로 파악 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앞으로는 AI나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과 민이 협력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전문방역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나 생산농가 잘잘못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새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7일 0시부터 전국의 닭, 오리를 취급하는 농장주와 차량 등에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