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약처가 후속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식품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식약처는 ‘불량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방안들만 쏟아내고 있다.

식약처 최대의 과제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불량식품 근절이지만 정승 식약처장 조차 불량식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승 식약처장은 3일 한국기자포럼이 끝난 후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량식품은 좁은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유해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원산지 표시와 영양성분 미표기 제품도 해당이 되고 허위·과대광고도 포함 된다”며 다소 광범위한 범위를 밝혔다. 또,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처장은 또 5일 서울지방청에서 11개 소비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이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작 정 처장은 명확한 답변보다는 불량식품근절,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예방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세우겠다고 동문서답식으로 질문을 피해갔다.

이렇듯 ‘청’에서 ‘처’로 승격되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40일이 돼가지만 ‘불량식품’에 대한 기준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도 ‘불량식품 추방’을 강조하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량식품 추방 100일작전’ ‘유해식품근절추진본부 설치’ 등 이제껏 조용하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는 동안 중소 식품업체들은 불량식품유통의 주범으로 몰린 채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중소기업 죽이기에 나선 결과를 빚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불량식품과 유해식품의 차이와 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국가브랜드가 ‘식약처’이며, ‘불량식품 근절’이 정책기조인데 기준마련이 언제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식품안전 보건당국인 식약처나 경찰청이 스스로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꼴이다. 불량식품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닌데도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하다가 새삼스럽게 부산을 떠는 모습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 당국의 모습은 아니다.

식품업계에서 정승 식약처장에 대해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아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지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처장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