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품안전강국을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15일로 출범 50일여 일이 지났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지난 50일간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강국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요건인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며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불량식품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마구잡이식 단속에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원산지 둔갑 홍삼.한우, 유통기한 지난 닭까지 잇단 적발

불량식품 기준 애매...실적 위주 단속에 영세상인 거리로

정부 방침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 경찰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조체제를 구축, 범국가적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불량식품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성한 경찰청장까지 나서 '4대악 척결 성과없는 지휘관은 문책한다'고 발언하는 등 경찰은 전 경찰의 역량을 모아 4대 사회악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불량식품 단속 실적은 눈에 띄게 올랐다.

실제로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달 8일부터 시행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100일 특별단속 중 현재까지 54명(구속 5명)을 검거했다.

대전지방청·각 경찰서별로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가공업체 및 대형 중간 유통책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홍삼농축 원액과 저당(물엿)과 물을 혼합·제조한 홍삼농축액을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후 10년간 170 억원 상당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6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했다.

 

또 2011년 9월 20일부터 지난 달 21일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ㄱ사슴 농장에서 노인관광 도우미, 모집책, 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효도 관광”을 빌미로 전국에서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저질 녹용과 중국산 한약제로 제조한 액기스가 마치 고혈압, 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 1,200명을 상대로 1박스(70포)당 34만 원(원가 7만 원)에 판매하여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16명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불량식품 단속에 나서 현재까지 불량식품사범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식품 제조·유통 22명, 불량식품 판매 5명, 기타 20명 등 순이었다.

가장 최근엔 축산물을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하고 한우 전문 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6)씨 등 축산물 가공·유통업자 7명과 한우 전문 식당 운영자 B(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31일 값싼 수입산 쇠고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인천지역 학교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등)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C(52)씨를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4개 경찰서 86명의 경찰관을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년간 비위생적인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염소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하거나 보양식으로 직접 판매한 불법도축업자 및 음식점주 15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그중 상습적으로 이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 하모씨(46세, 진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밀도살한 염소고기 800kg을 압수했다.

또 진해경찰서는 국내산 보리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6개월간 9억원치 상당을 경남, 부산 일대의 도.소매업체 등에 납품한 건어물 유통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쳐 49건을 적발, 66명을 검거했다.

검거내용은 부정·불량식품 사범은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21건 22명, 무허가 도축 12건 25명,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8건 10명, 기타 8건 9명 등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9건에 5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내용은 허위과장 표시 광고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위해 식품 제조·판매 행위가 12명, 원산지 거짓 표시 9명, 무허가 밀도축 8명, 기타 7명 등이다.

경찰은 지난달 7일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의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박모(37)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같은 달 5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 15t(6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자 등 8명을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청장 홍익태)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매뉴얼을 자체 제작했다.

단속 매뉴얼은 위해식품 식별요령과 원산지 위반 식별요령, 단속사례 등이 수록 돼 있으며 수사과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한 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도내 15개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지방청 등으로 배부됐으며, 외근활동을 하는 경찰관들이 휴대, 활용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익산농산물도매시장내에서 열리고 있는 2013년 익산농업기계박람회를 찾아 상설전시장을 돌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은 다양한 식품위해사고의 원인을 예방하고 익산농업기계박람회를 찾은 관람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구별요령과올바른 식품구입 방법 등을 홍보 했다.

이밖에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광준)이 남해청과 관할 5개 해양경찰서에 ‘유해수산물근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전담반(남해청 3팀, 경찰서 1개팀)을 가동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료용 식용둔갑 ▲양식장 불법 항생제 사용 ▲첨가물 미표시 ▲재료명 위조 ▲무허가 제조 가공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빙초산, 인산염 등 화학물질을 이용해 수산물 중량을 늘려 판매한 유해수산식품 사범 1538건을 적발하고 이중 115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일부 경찰에서는 “불량식품 단속은 지자체 특별사법 경찰이 하던 업무이고 현재 정부의 시책에 따라 경찰의 업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불량식품 단속 이외에 보이스피싱과 치안 등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범죄들도 많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 했다.

일부에서는 명확한 불량식품 기준도 없이 실적 압박에 마구잡이식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나서 영세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 상인은 "문방구 문을 닫아야할 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한다"며 "4대악 근절 단속 실적에 우리같은 영세상인이 희생양이 됐다"고 하소연 했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출범 소비자 보호.소통 강화

 

한편 식약처 격상에 따른 위상과 역할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정승 처장을 필두로 본격 출범한 식약처도 분주한 모습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출범식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이던 조직이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 1760명(277명 증가)로 변경됐다.

새 정부의 4대악 척결의지와 발 맞춰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출범 ▲예방안전 관리 강화 ▲식품위해 사범 영구퇴출 ▲수입식품 관리 강화 ▲식품표시 제도 개선 ▲소비자와 소통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5일 11개 소비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운명 방안을 협의 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와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위생에 관심도 많은 소비자와와 학무보 식품관련자 등 총 13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 운영과 블로그 운영 SNS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 불량식품 안 사먹기, 안전문화 개선 등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등을 협의했다.

법무부도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모든 행정력이 동원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일회성 단속에 그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와 각 경찰서의 수사의 우선순위를 불량식품 적발에 두고 있어 경찰력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살인, 강도, 절도 등 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에 경찰이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향후 과제

불량식품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4대 사회악으로 정한 불량식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속을 이유로 문방구 등 영세업자만 규제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영세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불량식품 수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