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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날-밥상 안전온도②] 크라우디 펀딩.라이브커머스 과대광고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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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제정...식품안전 국민 관심도 높이고자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영상 홍성욱 기자] 오는 5월 14일은 '제 21회 식품안전의 날'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고 위함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총 4편을 통해 짚어본다. 2편에서는 식품 과대광고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본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안녕하십니까 푸드투데이 논설실장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제21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지난 3일 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식품의 판매를 할 때는 광고에 필수적으로 식품의 중요 제조일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유통일자입니다마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소비기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보가 좀 돼 줘서 소비자들이 우리 먹거리 만큼은 걱정 없이 어디에서 먹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침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수시로 알려줘야 합니다.


또 영세업체들에 있어서 정말 시스템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을 해서 적어도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데 있어 이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고 해서 그런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결국 회장님이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정부가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매뉴얼을 못 만들어주고 또 관리 기준을 잘 설정해 주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지금 경우이거든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 음식이 많이 증가한다면 정부는 적어도 그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의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이 뭔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식품의 광고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요즘 클라우드 펀딩 등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품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런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함께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과대 광고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 모니터링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정부가 행정적으로도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수 논설 실장 :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텔레비전 채널이 생겼잖아요. 어떤 식품에 대한 간접 광고 또 어떤 제품을 과대 광고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정부가 좀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뭔가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 이렇게 알려졌다. 그래서 방송국에다가 뭔가 경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합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전 광고 심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데 장치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라이브커머스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가 어떤 것인지 수시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빨리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식품과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데 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은 따라오지 못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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