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새로운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설은 유통인을 폐업과 전업의 길로 내모는 일입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며 유통단계 증가로 신선하지 못한 계란을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두고 계란유통업체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계란유통협회 전국 27개지부 회원및 종업원 등 1000여명은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 이를 위해 유통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규정을 신설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가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달걀이 이 선별포장업체를 거쳐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계란유통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이 법제화 후 수많은 단속으로 행정처분 등 고통을 감내하며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설은 유통인의 목을 죄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은 또 하나의 식용란수집판매업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계란유통업은 '도소매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11년 4월1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 분류돼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정책적 지원, 교육지원, 홍보가 병행 진행되지 않아 유통인들의 법률 개정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성급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로 제대로된 교육 한번 받지 못한 유통업자들은 단속시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받아 왔다"며 "이후 법률 개정요구는 항상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은 또 하나의 식용란수집판매업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며 "수십억원의 자금이 투자돼야 하기에 대부분의 유통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폐업과 전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며 유통단계 증가로 신선하지 못한 계란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생산에서 선별.검란과정을 거친 계란을 다시 한번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고 파손으로 인한 불량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약처에 4가지를 안을 제시했다. ▲ 계란 유통인과 적극적 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 200평 가량 토지와 시설을 합해 수십억원이 투자돼야할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 ▲ HACCP인증은 의무이며 허가제로 시행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건물조건을 완화해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하며 창고/전/답 등의 시설에서 할수 있도록 완화, ▲ 시설조건의 완화를 통해 유통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부지원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 등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계란유통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제를 최소화 시켜나갈수 있도록 시행시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협회가 필요하면 토론회 등에 식약처도 참여해 의견수렴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계란유통협회 유통인들도 가능한 식용란선별포장업 하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토론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협의되지 않으면 식용란선별포장업 백지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