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민국 계란유통인들이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전국민을 떠들석하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여파로 대대적인 계란유통 체계에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것.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계란을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작성.운영, ▲성분규격 적합 여부 검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다수 영세 계란유통인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푸드투데이는 '안전한 계란 유통.소비의 길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국내 계란 유통 현장의 현주소를 진단한 뒤 합리적인 길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와 대형 축산농가들은 영세계란유통업자의 사회적 기여와 생존권을 묵살하고 수천 여명의 영세계란유통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릴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규 사업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 계란유통인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김낙철 계란유통협회 비대위부위원장은 지난 23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규사업 신설법은 기존사업자인 영세 계란유통인 모두를 사지로 몰아 넣는 악법이다. 입법철회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허가업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4일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부위원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은 영세 농가의 도산을 부르고 산업 전반에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고 심한 우려를 표했다.
김 비대위부위원장은 "계란유통인은 수십 년을 천직으로 삼아 살아 왔으며 대를 이어 몸담아 왔다"며 "교통이 어려워 계란을 접하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작은 트럭으로 골짜기와 골목 곳곳을 누비며 가가 호호 방문해 바가지에 계란을 담아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판매했고 이후 많은 포장법을 도입해 지금에 이르러 양계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게 밑거름이 돼 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은 현재 식용란수집판매업인이 하고 있던 농장직거래를 불법화하고 마트 판매인 포장판매(가정용)방식을 독점해 식용란수집판매업인이 포장판매를 못하고 식당과 재료상으로만 판매하라는 이상한 입법"이라면서 "또한 남겨 놓은 판매처인 가공용도 추진 입법 중인 식용란선별포장업 내의 알가공인 액란사업에 잠식돼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정부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생존할 수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식용란선별포장업법은 계란의 선별을 등급화해 질 좋은 계란은 높은 가격으로 받고 질이 떨어지는 계란은 낮은 가격을 받아 액란이나 분말 처리 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구조는 일부 대형 농가의 자본투자 우위를 이용한 계란의 고급화를 가져오나 그 고급화된 계란은 현재 전국의 생산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높은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일부 대형농가, 부자농가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영세농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 비대위부위원장은 "대형농가들의 고급계란은 소비자에게 지금의 수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소비될 것이고 나머지 저급계란은 공업용, 가공용으로 헐 값에 팔려 나가 불균형이 심하될 것"이라며 "영세농가들은 사라진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의 거래선 부재로 선별포장업의 통한 하급품의 액란.분말 등 버려지는 계란으로 인정 받아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낳은 계란을 내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불필요하다"라며 "유통구조 단축을 해야 하는 시기에 다구조 유통을 가지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회에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