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민국 계란유통인들이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전국민을 떠들석하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여파로 대대적인 계란유통 체계에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것.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계란을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작성.운영, ▲성분규격 적합 여부 검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다수 영세 계란유통인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푸드투데이는 '안전한 계란 유통.소비의 길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국내 계란 유통 현장의 현주소를 진단한 뒤 합리적인 길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첫번째 순서로 최홍근 식용란선별포장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반발하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은 김진수 푸드투데이 논설실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 지난 8월 일어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식품이다. 살충제 파동 이후 국회는 10월 28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법률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그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원들이 분개하고 많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선별포장업이 이대로 시행되면 4000여명의 회원들이 계란유통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부터도 계란 유통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이 법이 본래 선별하고 포장하는 계란을 생산하는 곳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유통업에서 하게 만들고 농식품부가 관장해야 하는데 식약처가 관장하는 것에 대해 협회가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그동안 농장에서 검란, 선별 등 모든 선별을 다 해왔다. 갑자기 선별포장업을 만들어서 살충제, 항생제 등 모든 검사를 유통인에게 하라고 하니 잘못됐다. 식약처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다 보니 유통인이 하게 된 것이지, 외국 사례를 봐도 농장에서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유통된다."
-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농장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을 유통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법이라는 얘긴데, 시행령도 11월 2일날 통과가 됐고 남아있는 것은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시설규모, 설비 등 세부적인 규정이 정해지는데 협회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시행규칙에 200평 가량의 근린생활시설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인들은 대다수가 할 수 없다. 비록 국회에 통과는 됐으나 지금이라도 4000명 계란유통인이 할 수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 우리 계란유통인들은 그날부로 모든 계란을 중단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
- 정부는 시설규모를 200평 정도로 해야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계란유통인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가?
"선별포장업을 하려면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신선한 계란이 농장에서 검란 등 모든 과정을 거쳐 국민 식생활에 가면 되지, 꼭 건물 평수까지 제한을 둬서 하는 것은 악법이다. 이번 법은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계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계란을 먹게 만드는 것이다."
- 시행을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계란 자동검출기를 놔야 한다. 우리나라 기계로는 잘 못 잡아서 외국에서 신청한 것이 있다. 올 3월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되고 있다. 최소한 5톤차 300대가 움직여야 한다. 최소한 2~3년이 걸려야 이 기계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유통인들이 힘이 없다 보니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
- 국민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좋은 계란이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이 법률도 그런 취지로 만들었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원장으로써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계란 유통인들은 새벽 4시부터 국민들에게 신선한 계란을 드렸다고 자부한다. 선별포장업을 국가가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시기가 지난 계란을 먹게 될 것이다. 매일 모든 계란을 수거해서 식탁까지 올라가기까지 2~3일 걸렸다. 그러나 선별포장업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2~3일 더 지난 계란을 먹게 된다. 더 신선한 계란을 먹기 위해서 해썹을 받아서 우리도 선입선출할 수 있다. 선별포장업이 철회 돼야 국민들이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다."
-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계획은.
"현재 '99% 계란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와 100% 식용란수집판매업 유통인을 살리는 재논의된 입법 추진 요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1000만인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법이 될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서명 동참을 부탁드린다."
- 오늘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비상대책 위원장을 통해서 알아봤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법을 알들어야 한다. 책상 위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 성공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했을 때는 그 정책이 100%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나 국민들은 이번 계란 파동을 미봉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법률이 시행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의 생산과 유통되기를 바란다.
<대담 = 김진수 논설실장 / 정리 = 황인선 기자 / 영상 = 이호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