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식품공전 전면 개편’을 둘러싸고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 분류 삭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전통식품을 없애려는 개편은 한식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정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식약처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식품공전의 분류나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식약처는 장류 대분류를 폐지하고, 한식메주·한식간장·한식된장을 각각 개량메주·양조간장·된장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김치류·절임류·떡류·두부류 등도 전통식품 분류 폐지를 검토하고, GMO 민감 품목인 콩기름·옥수수기름·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도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식약처의 개편 방향이 장류·김치 같은 전통식품뿐 아니라, GMO 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민감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먹거리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어 “요즘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우리 장류와 전통식품의 인기가 오히려 해외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전통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인데, 정작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도와 논란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을 전담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전통식품 삭제 논란”…식약처 “연구단계, 확정된 개편안 아냐”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통식품 분류를 없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는 연구용역 단계일 뿐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신기술 활용 식품 등장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각계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와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유형별 기준과 규격을 정한 고시로, 이번 개정은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재편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현재 연구단계에서 논의된 안에는 ▲김치류·절임류·떡류 통합 ▲벌꿀류의 당류 흡수 ▲분쇄가공육제품의 양념육 통합 ▲콩기름·옥수수기름·유채유의 ‘식물성유지’ 통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통식품 업계는 “소비자 알권리와 한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최소한 전통식품 분류는 유지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