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5년 FTA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 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했으나 8년차 조성액은 2449.1억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134개) 1495.1억원인데 민간기업(208개사) 946.6억원, 개인 및 단체(130개(명))가 7.4억원으로 조성액 중 61%를 여전히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는 민간기업 중 15대 그룹 중에서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금액은 전혀 없는 반면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으로는 롯데 101.2억원, 삼성 86.5억원, LG 76.6억원, 현대자동차 69.1억원, SK 51.9억원 , 신세계 36.9억원, 포스코 30.5억원, GS 19억원, 농협 15.5억원, HD 현대 13.2억원, 한화 7.3억원, CJ 2.3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조성돼 2024년 8월 현재 조성액이 2조 7,406억원으로 공공기관의 출연액은 3,901억원이고 14.2%인 반면 대기업 등 민간에서의 조성액은 2조 3,505억원으로 85.8%에 이르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비율과 대조적인 차이가 드러났다.

게다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농어업법'제 18조의 2제 6항에 따라 전국 농어업인 및 농어촌 거주자에 대한 교육 · 장학 사업, 복지증진, 지역개발, 공동협력 등 891개 사업에 사용되는데 2023년부터 연도별 조성 실적보다 지원금액이 더 커져 역전된 상황이다.

2023년도 조성액은 304.9억원이었으나 지원금액은 375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 8월 기준 조성액은 151.1억원이나 지원금액은 277.5억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183.6% 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취지가 무색하게 2년 뒤 종료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실적이 저조하다"면서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의 재무적 성과연계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