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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가짜 백수오' 사태 식약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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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에 대해 "이번 논란의 책임은 단순히 한 기업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식품위해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후처리에 급급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6일 오전 10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로부터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상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각심을 지니고 위기를 곧 기회로 여겨, 이번 사건을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재검증함으로써 식품안전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중 무엇이 부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한 척결의지를 내비췄으며 출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법률 제․개정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된 ‘처’로 격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이번 논란을 통해 국민들은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높아진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전을 넘어 안심을 확보하겠다”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실한 행정 처리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지도, 관련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막지도 못했다"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 인적자원의 재교육, 예산의 재분배 등,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백수오 논란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사례의 분석과 다각화된 대안이 담긴 보고서를 준비해 국정감사 전까지 상임위에 제출 및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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