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름알데히드 ‘밥그릇’, 기준치 9배 검출
◆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검토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12)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 (민주통합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방과 식탁에서 많이 쓰이는 국자, 대접, 밥공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배까지 검출된 것을 폭로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식약청을 질타했다. 또 과다 진료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포름알데히드 ‘밥그릇’, 기준치 9배 검출
최동익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제출한 ‘2012년 식품용 기구 부적합 현황’을 분석해, 주방과 식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국자, 대접, 밥공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4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검출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은 4ppm인데 반해, 국자에서는 37.1ppm(9.2배), 대접에서는 21.3ppm(5.3배), 공기에서는 12.3ppm(3배)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가품질검사기준’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내 식기류 제조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식약청이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자기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가 ‘현행 식품위생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기구 제조·가공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규격 관리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식약청은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식품용 기구는 밥상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품목임에도, 품질검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기구·용기·포장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지 말고,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검토
최 의원은 과다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다 진료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하고 있다”지적하며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의 전면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요청했다.이밖에도 최 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단일부과체계를 통한 종합소득세 기준 부과체계 개편을 제안했으며, 의료장비품질관리 방안 마련과 품질에 따른 차등 수가제를 검토해 줄 것, 검진결과를 병원 간 공유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면제, 마약류 등 약 쇼핑을 통한 추가구입을 막아 줄 수 있는 체계 마련과 급여기준 위반 청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약국 사전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