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과도한 의료쇼핑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김희국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동안 1000일 이상 외래 진찰을 받은 환자가 2009년 3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43만 명으로 증가했고 의료이용 상위 1%에 속한 환자들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의료(보험)급여제도의 혜택을 악용해 극단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며 195회 내원해 받은 의료급여일수가 총 6261일에 이르며 투약일수는 무려 3971일로 하루에 11일치의 약을 매일 복용해야만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처방받았다. 이 남자는 20대로 건강보험료는 월 4만9350원 이다.

과다 의료 이용자들의 의료행태를 보면 1순위 채모씨는 7438일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및 위장장애, 안구건조, 요통, 알코올 의존성 등 만성질환 및 불안장애 등으로, 2순위 남모씨는 6863일로 당뇨, 척추질환 등 주사제, 재활치료, 안구건조로 인한 안과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두 명 모두 여러 기관에서 중복처방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를 쇼핑하다시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돼 심각한 의료 오·남용을 발생시켜 약물중독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쇼핑의 증가로 인해 보험 급여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이후 6년간 보험급여의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은 11.7%로 2005년 18조 원에서 2011년 35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보험급여비가 약 80조 원(GDP 대비 3.5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의료 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무엇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대부분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이 많아,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인구 고령화, 신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므로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일수 제한 등 기존 대책들과 함께 주치의 제도 등의 추가적인 정책 도입 필요"하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