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30% 인 1,500만명이 결핵균감염자로 추정돼,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에서는 국내 결핵균 감염자를 전체인구의 30% 정도인 1,5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WHO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국내의 활동성 결핵 환자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윤인순 의원은 “결핵은 우리나라 주요 공공보건 문제 중의 하나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의 상태에 처해 있어,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강화, 철저한 치료 및 관리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결핵퇴치 2030 Revision’을 수립해, 2030년까지 98%로 줄여, 인구 100만명 당 1명 이하 발생으로 사실상 결핵을 퇴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BCG 생산시설 확보,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 소집단 결핵 역학조사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10년에 '결핵조기퇴치 New 2020plan'으로 수정하여 2030년까지 도말양성 폐결핵 신환자의 연간 발생률을 인구 100만명 당 10명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조정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시스템 운영,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결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결핵발생률이 감소하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고 결핵 新환자수 발생추이가 인구 10만명 당 2008년 69.1명, 2009년 72.2명, 2010년 72.8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78.9명으로 증가했다.결핵사망률도 인구 10만명 당 4.7명(2011년, 통계청)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7.7명(발생환자)과 2.1명(사망자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로, OECD 국가 중 발생률 및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결핵진환자 중 20~30대 이상이 60~70대 이상을 합친 수보다 더 많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전염병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신고 결핵 신환자가 2010년 3만5,305명, 2011년 3만9,557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340명이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결핵 소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결핵약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MDR TB) 또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XDR-TB)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에는 전체적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 당 1.9명, 광범위약제 내성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0,3명인데, 특히 다제내성 결핵은 isoniazid와 rifampic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감염증으로, 2년 이상의 치료기간, 비싼 치료비용에도 다수의 사망자와 치료 실패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남윤인순 의원은 “결핵환자 조기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결핵환자 발생 증가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 개발 및 수급의 필요성이 있으며, 영유아기에 맞은 결핵 BCG 예방접종의 면역효과가 10대 후반에 없어져 20~30대 감염이 늘고 있고, 특히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 결핵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커지면서 해당 결핵균 및 성인용 백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