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먹거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불안요소와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꼼꼼하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여 초선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움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은 물론 정부 연금개혁의 문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 등 묵직한 과제를 짚었다.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울타리를 보다 촘촘히 하고,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한 의제들을 화두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례 확인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 신고 건수 중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90.4%)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6.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직구 제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고 꼬집고,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상당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국내외 규제 및 부정물질 동향 탐색을 통해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세청 통관 정보를 분석, 중점관리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해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초등학교 앞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젤리 103개 제품을 실제로 사서 표기 목록을 살펴보고, 어린이 기호식품 캔디류(젤리)의 타르색소 심각성을 알렸다.

조사 결과, 103개의 젤리 중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가 73개로 70%에 달했다. 특히 103개의 제품 중 2개의 제품(섬유 염색 사용, 발암물질 혼입 가능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아동과 노약자는 식용색소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는 만큼 사용된 식용색소의 유해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허용 외 타르색소 사용 여부를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 오기(誤記)로 그 밖에 표시기준 위반 발견하여 전량 회수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체당류 식품의 관리 부실과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 관리 문제 역시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작년 식약처가 당알코올 과다 섭취가 복통 등을 유발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에 대한 주의 문구도 없이 ‘에리스리톨’이 함유된 유아용 음료가 계속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 다양한 ‘대체당류’ 식품의 안전성과 기준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감미료에 대한 최신 국내·외 안전성 연구 결과를 분석해 섭취수준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감미료의 사용기준 개정 및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가 늘었다고 질타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을 촉구했다. 식약처도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커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해 이물 종류별, 메뉴별로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자체 위생관리도 강화토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카페인 함유 비율 고지, 국제 기준에 맞춰 재조정 필요성, ▲식품안전의 날 행사 특급호텔 대여비, ▲HACCP 제도 신뢰성 제고 위한 사후 관리 강화,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 ▲신속한 위해식품 판명과 회수계획 적정 여부 철저한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박 의원은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삶에 직면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언제든 나와 내 이웃의 일이 될 수 있기에 정책의 변화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느린 한 걸음이라도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국민이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