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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김승희 의원, 국민의 삶 감동.변화 위해 온 힘...정부 향한 강력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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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민생현안 집중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19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보다는 문케어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국민연금의 독립성 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질의를 꼬집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케어 2주년을 돌아보고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율 70% 달성 목표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로 미뤄 보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약속 역시 재정추계 결과 2023년부터 1조원 아래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의료기술은 또 다른 비급여의 양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더 늦기전에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사업 계획과 의료법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출했던 부실 진단서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인보사 장기추적조사 과정에서 전체 438개 인보사 투여 병원 중 폐업한 병원의 환자들에게는 안내문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장기추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식약처와 일선 병원,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우회로를 통해 펜벤다졸을 직접 인체에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펜벤다졸 성분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네 번의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정쟁이 아닌 민생을 언제나 가운데 두고 임했다"며 "오늘날 그토록 치열했던 네 번의 국정감사 이후에 무엇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돌이켜본다면 자신있게 국민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도 많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케어와 장기요양보험이 지니는 재정 지속성 문제 , 국민연금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문제는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의 가장 굵은 선이기 때문에 네 번의 국정감사에서 모두 치열하게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거대한 담론인만큼 어떤 커다란 변화와 전환이 만들어지진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아무도 현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초래할 부작용은 결국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논리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180도 바꾸진 못했지만 단 1도 정도는 바꾸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치열하게 국민을 대신해 움직여 만들어내는 지금의 1도가 결국 국민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20대 국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승희 의원 프로필>


2018.10     제20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8.07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8.07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8.0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8.0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장
2017.12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7.12     자유한국당 국민공감전략위원회 위원장
2017.12     제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2017.12 ~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보건위생분과 위원장
2017.07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7.06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양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7.04 ~ 2017.05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2017.03 ~ 2017.07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2017.02 ~ 2017.06 제20대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간사
2017.02 ~ 2017.08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2017.02      자유한국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7.02 ~ 2017.05 자유한국당 정책개발단 위원
2017.02 ~ 2017.08 자유한국당 미래먹거리특별위원회 위원
2017.02 ~ 2017.08 자유한국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2017.02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2017.02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2017.02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7.01 ~ 2017.02 새누리당 정책개발단 위원
2016.07 ~ 2017.02 제20대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2016.07 ~  제20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 2017.02 새누리당 미래먹거리특별위원회 바이오분과 위원장
2016.06 ~ 2017.02 새누리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2016.05 ~ 2017.02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2015.04 ~ 2016.03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2013.09 ~ 2014.12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
2013.03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011.12 ~ 2013.03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2009.0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2008.08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 국장
2005.0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부 부장
2004.0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효성연구부 생명공학지원과 과장
2001.01               국립독성연구소 병리부 종양병리과 과장
1997.06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 생화학약리과 과장
1988.07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 보건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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