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정숙,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제안과 정부의 미흡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맞춤형 의료용 식품에 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했다. 전세계 의료용 식품 시장이 최근에 5년간 123억 달러에서 201억 7000만 달러 연평균 6.9% 고도 성장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통으로 관리돼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었다. 전 의원은 의료용 식품은 법에서 따로 관리하고,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나 영양사.간호사가 투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용 식품 특별관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해 식약처와 함께 우리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용 식품을 질병에 맞게 약 약에 준하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식약처장 답변을 얻어냈다. 전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 의원은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식약처장의 ‘모르쇠식 무책임 답변’에 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며 품격있는 전임 국무위원으로서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도 신청주의의 한계로 안전망에서 빠지는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며 정부가 건강보험 장기 체납을 위기정보로 관리하는 것에 착안, 6개월 이상 장기 건보 체납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공적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위기가구 발굴 확충 이전 전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수원 세 모녀가 직장가입자였던 부양자의 사망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과정에서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음을 밝히며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한 건강보험부과체계,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 부과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여 확답을 받았다. 한 의원은 수원세모녀 사례와 만성적 집행률 부진에도 관리·감독되지 않는 건보공단의 사업 추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건강보험의 국회 심의 및 감독 필요성, 국가재정으로의 편입으로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재정운용기반을 갖춰야 함을 지적하고, 개편된 부과체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의 절반 이상은 해썹 미인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군납식품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으로 관련 환자 수는 3만25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군장병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 발생해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5%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예비군 훈련 때 지급되는 도시락(급식 포함)업체 85개 중 44개 업체는 해썹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납식품 안전관리는 국방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주관해 운영중인데, 국방부는 이 협의기구의 참가기관으로서 연간 2회 정도 참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로 국방부 중심으로 군납식품관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식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벤 베르하르트(이하 배하준) 오비맥주 사장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됐다. 당초 복지위는 배 사장을 제품 위생관리 질의를 위해 오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문제는 주류업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업체가 아닌 식약처 책임 큰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배하준 사장 외에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윤동섭 연세의료원 원장,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등도 오늘 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복지위 국감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3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각오을 다지는 등 '일하는 복지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복지위는 전체 위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초선 의원로 채워졌다. 복지위는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야당의 보이콧 속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제1차 복지위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해 반쪽 복지위로 출발,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복지위에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 다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계시지 않지만 조속히 위원회에 복귀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길 바란다. 야당의 역할은 법률안과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정책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일이다"고 야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민을 통한 국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부터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정부는 우한시 체류 교민의 안전을 위해 700여 명의 교민을 국내로 이송한다. 구체적인 이송 및 지원 방안은 중국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귀국 교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행안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도 구성했다"며 "탑승 시부터 입국 시까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귀국 국민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상시적 증상이 없는 경우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민들을 수용할 장소로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민들을 2주간 모시는 장소를 선정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꼼꼼한 정책대안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국정감사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현대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엇박자 정책혼선 질타 및 대책마련 촉구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등 안전관리 부실과 환자안전대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인공혈관과 인보사케이주, 인공유방 보형물 등 인자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뜻하는 ‘인포비아’(Inphobia)에 시달릴 정도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보다는 문케어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국민연금의 독립성 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질의를 꼬집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케어 2주년을 돌아보고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율 70% 달성 목표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로 미뤄 보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약속 역시 재정추계 결과 2023년부터 1조원 아래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의료기술은 또 다른 비급여의 양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더 늦기전에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사업 계획과 의료법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출했던 부실 진단서의 적절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