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3년 차로 그간 쌓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사용승인 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의 경우, 현행법상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처방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약 8개월간 부작용신고 건수 614건, 피해보상 신청 건수 3건이지만, 피해보상 사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 미비 상태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 다양화를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매년 복지지출 비용이 200조원에 달하지만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적극적인 행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개선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 장애인의 80% 이상이 중증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 의사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탈시설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대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복지위 3년 차를 맞고 있는데, 그간 쌓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우수의원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대안, 다양한 입법 등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누구나 꿈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치이며, 이를 위해 도전과 실패 반복하여도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시스템을 복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 프로필>

2022.9~  제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2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2.8~  제21대 국회 후반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2.7~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2.6~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20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
2022.1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1.12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부위원장
2020.9    제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2020.9~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2020.9~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9~2021.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20.9~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을/국민의힘)
2020.8~2020.9  미래통합당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2020.7~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20.6~2020.9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6~2020.9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20.5~2020.9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을/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2020.1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
2017.2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2017.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7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한올 대표 변호사
2013.5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2010.11  부산광역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 위원
2010.3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9.11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
2009.7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 및 아동 법률지원변호사단
2009.3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2007.3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005.9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무료법률 상담위원
2005     김미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002.1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