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9 국감] 농협은행,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159억원

URL복사

김태흠 의원, 부적격 대출 4500여건의 45%는 농협의 대출심사 부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 2015년 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699건으로 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2015년 226억원에서 지난해 366억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62건이 발생해 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1998건으로 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 43.4%였고 정책자금을 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38.3%였다. 부도나 채무자 사망도 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362건, 90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하림, 신개념 육수라면으로 라면시장 도전장...'The미식 장인라면' 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하림이 신개념 육수라면 ‘The미식 장인라면’을 앞세워 라면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하림은 14일 20시간 우려낸 진짜 국물로 만든 ‘The미식 장인라면'을 론칭하고 라면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인스턴트식품으로 저평가돼온 가공식품을 장인, 셰프가 제대로 만든 요리수준으로 끌어올려 가정에서도 미식(美食)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자연소재와 신선함으로 삶을 맛있게”라는 하림의 식품사업 목적이 바탕이 됐다. 그 상징적 제품으로 라면을 먼저 내놓았다. The미식 장인라면의 차별점은 20시간 동안 직접 끓인 국물에 있다. 장인라면은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등 신선한 육류 재료와 버섯, 양파, 마늘 등 각종 양념채소를 20시간 끓인 진짜 국물로 만든 라면요리라고 하림 측은 설명했다. 스프의 형태도 분말이 아닌 국물을 그대로 농축한 액상을 고집했다. 일반라면이 분말스프를 만들기 위해 육수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훼손하는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다. 하림 관계자는 "신선한 사골과 육류, 버섯에 더해 마늘과 양파 등 양념채소를 함께 우려내면 감칠맛을 더하는 성분이 강화된다”면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