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9 국감] 농협은행,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159억원

URL복사

김태흠 의원, 부적격 대출 4500여건의 45%는 농협의 대출심사 부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 2015년 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699건으로 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2015년 226억원에서 지난해 366억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62건이 발생해 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1998건으로 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 43.4%였고 정책자금을 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38.3%였다. 부도나 채무자 사망도 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362건, 90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SPC삼립 ‘카페스노우’ 여름 맞아 아이스 디저트 11종 시판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SPC삼립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카페스노우’가 여름을 맞아 아이스 디저트 11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베이커리 전문점이나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간편하게 슈퍼나 마트에서 구매, 집에서 맛볼 수 있는 홈카페 콘셉트의 디저트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PC삼립은 프랑스 유명 삽화 작가 ‘마리 아쎄나(Marie Assenat)’와의 협업을 통해 감각적인 일러스트 패키지를 입힌 ‘진한 초코무스케익(홀케익)’, ‘스노우롤(플레인, 초코, 딸기)’, ‘조각케익(뉴욕치즈, 스위트고구마, 초코티라미수)’ 등을 선보였다. 210도 고온에서 구워 윗면은 스모키하게 그을리고 속은 촉촉한 크림치즈를 느낄 수 있는 ‘바스크 치즈케익’과 부드럽고 폭신한 카스텔라 빵 속에 달콤한 생크림을 넣은 ‘생크림 카스텔라’도 판매한다. 미국 치즈 브랜드 ‘크래프트’ 크림치즈를 사용해 진한 크림치즈 풍미가 일품인 ‘크래프트 크림치즈 슈’와 ‘크래프트 크림치즈 케익’까지 다양한 맛과 형태를 선보인다. 카페스노우 아이스 디저트는 전국 이마트, 킴스클럽, 슈퍼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SPC삼립 관계자는 “최근 홈카페 디저트에 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