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의 위생청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세창고는 해외에서 직수입한 식품 및 식품원료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최근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한 보세창고의 위생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입식품의 보관 및 관리 상태의 미흡으로 국민의 식탁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임시보관 창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 건강은 물론 식품위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 수입식품의 보관관리 보다 더 큰 문제는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뚜렷한 법적제도 장치가 없어 해당관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칭 ‘식품전용물류창고’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요즘 식품위생안전과 관련한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만큼 식품위생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의존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식품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먼저 풀어야할 과제가 바로 수입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위해물질이 다분하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청에서 불철주야 연구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위해물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설상 발견한다 해도 위생기준이 없어 단속 및 관리감독이 소홀한 실정. 지난 24일 KINTEX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전 심포지엄에서 “식약청의 위기관리 능력이 미흡해 식품불안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거론됐다. 이는 식약청의 업무 태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약청의 식품위생안전 관리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또한 위해물질을 사전에 발견해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모 국회의원의 말처럼 식약청은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맞는 정보전달 방법과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유기적 협조 관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 로비의혹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벌집 쑤셔 놓은 듯 하다.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여야의원 3명정도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후원금이라고 하지만 로비자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해당 국회의원들이 자칫하면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의사협회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문제가 의사협회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각종 협회나 업체들이 불이 나게 의원실을 들락거리는 광경이 종종 목격된다. 이들이 과연 아무런 댓가 없이 의원실을 찾는 것인지 눈여겨 볼만하다. 한 나라의 법안이면 모름지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바른 입법이 우선이다. 어느 압력집단에 의해 법안이 좌우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의사협회 로비의혹을 기화로 다른 단체에서의 로비의혹은 없는지도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몸쓸 짓은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이 목청을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창진 청장을 문책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관리 주체로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따진 것. 김 위원장은 “숫자로 처리하는 것은 식약청의 업무가 아니다”며 “현장 위주의 위생안전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문 청장은 이날 각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 의료기기의 실태를 거론하면서 “식약청의 안일한 늑장 대처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문 청장의 하루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국민의 건강과 식품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수장이 날개 잃은 천사로 전락되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식약청 청장의 자리는 파리 목숨이 아니다는 뜻이다. 식품 및 의료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경질돼야 하는 청장의 자리는 가시방석과도 같다. 또한 당사자의 심정은 오죽 답답하겠는가. 이제부터 식약청의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청장 자리를 빛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소비자 불만 건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만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등수도 여섯번째에서 일곱번째로 한단계 내려갔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식품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강제 매입이라든가 구입후 반품을 안시켜주는 구태가 여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격에 비해 효과가 미흡했던 것도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도 있다. 건강보조식품을 말그대로 식품으로 보지 않고 약품으로 보는 시각이다. 많은 돈을 주고 사다보니 효과를 따지기 마련이지만 건강식품은 분명 약품이 아니라 식품임을 인지해야 한다. 건강식품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시급한 때인 것 같다.
테트라팩의 여주공장 폐쇄를 놓고 회사측과 직원들간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회사측은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한해 1000억원대의 매출을 내는 회사를 하루 아침에 없앤다는 방침에 수긍을 못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그럴것이 직원들에게 있어 회사는 삶의 터전이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노동자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어 있다. 물론 회사측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일 게다. 잘나가는 회사를 이유없이 문닫을 경영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미리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해의 폭을 좁혔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기업들이 남아 있는 직원들의 미래는 모르쇠하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테트라팩 만큼은 재판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의 요구 조건도 충분히 수용했으면 한다.
최근 고추장에 쇳가루가 검출됐음에도 식약청은 아무런 대안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쳐나가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식약청은 법적인 내용을 거들먹거리며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이 인체의 유해함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안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제일 먼저 발 벗고 나서야하는 기관이 태연하게 안주만하니 너무 안타깝다.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나면 모든 게 무마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식품관련 업계를 비롯해 보건당국,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이 다함께 모여 국민건강을 위한 먹거리 안전의 새로운 모색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길 강력히 주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확대개편하자는 취지의 정책토론회가 최근 한나라당 문희 의원 주최로 열렸다. 그동안 식약청 폐지여부에 대한 토론회가 여러차례 있어서 인지 맥빠진 감이 없지 않았으나 패널들의 열띤 토론은 이날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 관심을 끈 것은 전현직 식약청장들의 말이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문창진 현청장이나 토론자로 참석한 심창구 전청장은 파리 목숨과도 같은 식약청장의 비애를 토로해 토론장을 숙연하게 했다. 문청장은 식약청에 대한 관심은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사고만 터지면 식약청장을 옥죄고 들어 평균 재임기간이 1년반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탄했다. 심창구 전청장은 쓰레기만두 파동으로 몇대, 감기약 파동으로 몇차례 언론에 얻어 맞다보니 경질됐다고 말해 쓴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식약청장의 자리는 모름지기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어떤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그자리가 희생양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국민이나 언론이나 전현직 식약청장의 말을 다시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한미FTA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식품업계도 한미FTA에 타결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분주하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불익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가공식품업계에는 적지 않은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관세를 없애줌으로서 수입 원재료 가격이 낮아져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듯 싶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가공식품의 관세율이 즉시 철폐보다는 몇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기간동안 충분한 방비를 세울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이 극히 보수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관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동안 국내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타결은 가공식품업계에는 발등의 불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미국산 식품 공세에 대비한 철저한 방어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세상. 식품안전성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추장의 경우 고운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섞은 것 같고 무방부제라고 해도 신뢰하지 않는다” 한 시민의 말이다. 고추장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과 관련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식약청은 왜 만들었는지 이상한 나라의 기관이다.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져야할 국가 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반응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생활하는 공무원. 직업의식이 결여된 그대여. 제발 정신 좀 차리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