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즉석식품의 위생기준을 강화했다. 즉 김밥, 햄버거, 초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에 대해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 불검출은 물론 즉석섭취식품과 신선편의식품은 대장균조차 발견되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이 관리기준은 소비자의 안전성 니즈에 발맞춘 정책이지만 실제적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 완전 무균 제품화를 하지 않고는 갈수록 강화되는 정책이 허울좋은 감투로만 보인다. 지난해부터 화두로 떠오른 식중독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좋다. 문제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대장균과 식중독균을 식품에서 제로화시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냐는데 있다. 대장균의 경우에도 일정량 미만이면 건강에 큰 해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이 ‘시판 제품서 대장균 초과 검출’ 등을 내보내면 곧바로 식품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최근에 보도된 건식의 기능성 보도는 가뜩이나 움추린 건식업계의 날개를 잘라버리는 효과를 지녔다. 건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소비 위축으로 직격될까 업계는 바늘방석이다. 건식 43품목 가운데 29품목 중 대부분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돼 현실을 외면한 보도가 아닐 수 없다. 최종 재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식업계는 오래전부터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임상시험의 성격상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삼·홍삼의 경우 ‘자양강장’ 등 기능성이 과학적 용어에 걸맞지 않아서, 지표성분 지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로회복’만이 인정돼 업계의 큰 반발을 받고 있다. 선진화된 건식시장으로 키우는 것은 좋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과학적 근거를 갖춘 건식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 건강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 갖춰야 할 기능성이 축소될 경우 건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지 심히 걱정스럽다.
방송사의 가공식품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KBS가 추적 60분에서 과자의 공포라는 프로를 방영해 과자파동을 불러 일으킨데 이어 이번엔 MBC가 방학특집 방송으로 ‘위험한 밥상’이란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이 프로에서는 식품첨가물이 없는 자연식품과 아이들의 성장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안전한 밥상의 비밀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 프로에서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이 천연식품을 먹었을 때는 괜찮았으나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는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왜냐하면 얼마전 식약청은 시중 병원과의 임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식품첨가물은 아토피에 영향을 안준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가공식품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방송 보도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학교급식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식을줄 모르고 있다. 그만큼 학교급식 담당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정된 인력 내에서 학교급식의 안전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다고 나섰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영양기준까지 마련했다. 또 복지부와는 별개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 모든 사업을 감당하고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비롯해 식재료관리 및 영양관리 인력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영급식학교의 행정처분 기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터라 이 같은 사업구상은 모호하기만 하다. 교육부 혼자 끌어안기 보다는 관련단체 및 기업에 일임해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의 지혜가 시급하다.
식약청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한다. 아직 계획안에 그치는 것이지만 설정 및 시행에 앞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환경보존을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처럼 어린이를 위해 식품보호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기발한 발상이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유해한 식품의 소비를 일부 지역에서 막는다는 설정은 탁상공론식 행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상충되는 법이 많을 뿐더러 지역 내의 소비만을 규제할 뿐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호구역을 벗어나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는 것은 어린이의 자유므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학교와 학부모의 지도가 본질적인 조치일 것이다. 물론 본질적인 대책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3만불 시대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정작 자녀에게 1만불 수준의 식품을 허용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업체에 이어 제과업체와 제빵업체들이 잇달아 트랜스 지방 Free를 선언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트랜스지방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식품업계가 자발적으로 프리화에 나섰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특히 제과업체는 중앙지 및 경제지등에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경제지와 중앙지에 흘러간 광고가 식품 전문지에선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물론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한다는 의미로 일간지에만 광고를 게재한 것을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정작 트랜스지방 프리화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준 식품전문지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이것이 제과업체들이 전문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최근들어 기능성 소재를 첨가해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식품기업뿐 아니라 외식업체, 중소규모 건식업체에서도 첨가물로 사용해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류로 분리될 수 있는 제품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 표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정부의 방침은 모호하기만 하다. 일단 올해부터 ‘최고’나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이 가능해지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관계기관 내에서도 유용성 표현의 관리인력 및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을 허용하기에 앞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가지 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쳤겠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이 사후처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콩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가 국산 콩을 쓰라며 일방적으로 수입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산콩을 쓰게 되면 가공식품의 단가가 지금보다 5배이상 올라가 업체나 소비자나 다 골탕을 먹게 된다고 한다. 아니 업체의 경우는 사업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농림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은 한 농림관련 언론에 수입산 콩 때문에 국산콩 소비가 안된다는 기사 한줄 때문이었다고 한다. 언론이 무서워 안일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행태에 실소를 금치 못할 뿐이다.
그동안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없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식재료 산업이 정리될 조짐이다. 지난해 대규모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를 겪으면서 식재료 산업의 관리 필요성을 절감했을까. 정부는 최근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식재료 시장은 몸집만 커졌을 뿐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한 분야이다. 단체급식 시장이 성장한 만큼 식재료 시장에 대한 관리가 수반됐어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수수방관만 했던게 사실이다. 지난해 사고를 계기로 단체급식 및 식재료산업과 관련해 여러 규정이 만들진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사전예방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식재료전문공급업소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만이 신설됐을 뿐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인사회에는 100여명의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올해의 발전을 기약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였다. 유장관이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대독을 통해 올해에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식품산업의 관할 부처이면서도 관리 감독에만 매달려 진흥은 없고 감시만 있다는 식품업계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런 와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식품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으니 놀라우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유장관의 축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관리와 진흥은 상반된 개념인데 관리하는 부처에서 진흥이 가당키나 하냐는 얘기다. 또한 최근 농림부에서 식품진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행여 이에 태클을 걸려는 행동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측도 있다. 하지만 식품 진흥을 하는데 어떤 부처가 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지부든 농림부든 진정으로 식품 진흥에 나서 준다면 무조건 생큐일 뿐이다. 그만큼 식품업계는 낙후되어 있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