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곡물가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연구소 등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은 각종 보고서를 쏟아내며 식량위기 문제를 거론할 정도다. 이처럼 세계 곡물가가 급등한 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등에 곡물이 다수 들어갔기 때문이란다. 다행인 것은 석유를 공급하는 중동이 심심하면 배짱을 튀겨 유가를 인상하는데 대체에너지가 개발되면 이같은 걱정을 덜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곡물이 모자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더해지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있다 해도 과다한 비용을 치뤄야 하니 근심이 느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식량공급국가인 중국등이 수출 조절에까지 들어갔다 하니 식량이 무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곡물 공급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반도체,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을 포기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할 때가 왔다. 예전 공산국가의 맹주였던 소련이 미국말이라면 껌벅 죽었던게 바로 식량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곡물 대책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가치
집단급식소의 식품판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돼 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식자재업은 자유업이라 불법이나 부정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따라 식중독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이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해야만 식자재업을 영위하게 돼 급식을 먹는 사람이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람 모두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단 걱정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영세업체들이다. 그동안 시설 규정이나 하다못해 온도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영세업체들이 시설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도 식품진흥기금등을 이들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안전한 식자재 공급속에 안전한 급식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새 정부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숭례문 화재로 민심이 뒤숭숭하지만 이명박 새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특히 이당선인이 기업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 분위기다. 식품업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이당선인이 줄곧 농업과 연계하여 식품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말을 해왔기에 식품업체들의 기대감은 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당선인에게 보고한 마지막 국정과제에서도 식품산업진흥은 국내 시장 경제를 이끌 중점과제로 선정돼 새 정부의 관심을 반영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식품안전등 식품업무 일원화가 육성 논리에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인수위 보고에서도 식품안전강화는 일반과제로 밀렸다. 물론 일반과제라고 하여 중점과제에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명칭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왜 일까?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사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 강화와 이를 위해서는 식품업무의 일원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식품산업을 육성한다하여 위생안전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한-EU FTA가 타결되면 국내 유가공산업 등 낙농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한-미 FTA에만 신경을 썼지 한-EU FTA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미국에 비해 못할 것이라는 폄하가 무관심을 불러 일으킨 셈이다. 하지만 EU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섭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처음 협상때는 지리적 표시제를 들고 나와 관련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측도 전혀 대책을 안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논리적으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의 입장을 들어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FTA 처럼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제는 식품도 농업과 연계돼 한배를 타고 있다. 무조건적 희생은 반발을 불러오며 관련산업을 무참히 짓밟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한-EU 협상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반발이 안생기도록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범 삼성계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비자금 사건으로 특검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비롯, 수입원액을 사용해 만든 간장을 전통방식으로 제조했다고 홍보한 CJ제일제당, JBP라는 이색 유통방식을 들고 나온 신세계 이마트가 그 계보다. 삼성그룹은 이미 알고 있듯이 이건희회장의 부당증여가 문제가 되어 특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에 강하다는 삼성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특검이 불러도 임원진들이 배가 아프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식으로 빠져 나가 제대로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도 국내 최고의 식품기업이라는 명성에 금을 갈짓을 했다. 최근 해찬들을 통해 출시된 숙성간장이 수입원액을 사용했음에도 전통제조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다 망신을 당했다. 물론 이는 국내 표기제도의 허점에 따른 것이지만 CJ도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한술 더떠 국내 유통시장의 혁명을 주도 하고 있다. 말이 혁명이지 쿠데타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마트는 소비자가 싼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라는 뜻에서 유통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말처럼 이마트
경기도가 의욕있게 시행하고 있는 G마크 인증사업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G마크 사업은 농가를 살리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해자는 의도로 만들어져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급식의 식자재 입찰조건으로 붙었다. 그런데 G마크 인증사업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비인증 업체들을 차별화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비인증업체들은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HACCP 지정을 받았는데 경기도가 또다른 단서를 들고 나와 업체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경기도의 의도는 십분 이해가 간다. 식중독 사건이 많이 나는 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그러나 본래의 제도가 있음에도 또다른 제도로 압박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넘침이 모자람만 못하는 뜻이다. 아무리 선의로 좋은 제도를 시행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다. 경기도 관계자들도 과유불급이라는 되새겨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게 해야 할 것 같다.
학교급식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은 집단식중독사고로 인해 졸속 처리된 면이 없지 않다. 이를 바로잡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이다. 지난 18일 본지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발전 좌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참석자중 일부가 위탁급식을 하는 대표자들이었지만 다른 참석자들도 직영과 위탁을 경쟁시켜야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 2006년 개정돼 시행조차 않은 급식법안을 재개정한다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정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하루속히 재개정 작업은 이뤄져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 직영급식만이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대안이 아니다. 최근들어 직영급식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직영과 위탁을 경쟁시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어떤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일부 학교급식등에 제공되는 팩두부의 위생성에 비상이 걸렸다. 경인식약청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모 두부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자가점검도 안하고 식수로 쓸수 없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한다. 본지의 인터넷신문인 푸드투데이가 지난해 12월 31일 보도한 내용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거짓이기를 바랬다. 기사도 좋지만 식자재로 쓰이는 제품이 더이상 불량식품이 아니길 바랬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이제는 철저한 단속이 펼쳐져야 한다.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비양심사업자들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연구출연기관으로 바꾼다고 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최근에는 농업학자와 농촌출신 국회의원까지 나서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해수부장관까지 반대론을 폈다. 그런데 식품업계는 무엇인가? 식품진흥업무가 농림부로 넘어간다해도 심드렁, 식품안전업무가 식약청에 남는다고 해도 심드렁이다. 농진청이나 해수부 폐지에 대해 농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실 그동안 식품업무를 관장하던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식품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었다. 그에 대한 방안도 많이 제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별로 신경도 안썼다. 물론 식약청이란 조직이 있지만 상위부서인 복지부에 식품을 관장하는 부서는 달랑 한곳에 불과하다. 식약청도 마찬가지다. 식품업체들의 볼멘소리처럼 실적위주의 행정을 펴다보니 인심을 모두 잃은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지경이다보니 식품업무가 어디로 이관되든 말든 업계로 부터 관심을 못받는 것이다. 식약청장은 신년사를 통
식품안전업무의 관장을 두고 복지부와 농림부의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장해 오던 식품업무중 육성부분을 농림부에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안전업무까지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듯 하다. 식공 인사회에서 식약청장이 "식품산업의 경쟁력은 안전"이라고 한 것도 식품안전업무는 우리 관할이라고 못박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에반해 농림쪽도 육성업무만 넘겨 받는 것은 쭉쟁이에 불가하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따라 안전업무까지 넘겨 받아야 식품업무를 완전히 인계 받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식약청이 됐든 농림부가 됐든 식품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어딘지 솔직히 관심이 없다. 대신 식품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키워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오케이다. 새정부도 이런 입장을 잘 살펴 헤게모니 싸움에 휘둘리기보다 어느 부처가 식품업무를 관할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판단해 정부 조직개편시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더이상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란 오명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