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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무 관장 명확히 하라

식품안전업무의 관장을 두고 복지부와 농림부의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장해 오던 식품업무중 육성부분을 농림부에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안전업무까지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듯 하다.

식공 인사회에서 식약청장이 "식품산업의 경쟁력은 안전"이라고 한 것도 식품안전업무는 우리 관할이라고 못박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에반해 농림쪽도 육성업무만 넘겨 받는 것은 쭉쟁이에 불가하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따라 안전업무까지 넘겨 받아야 식품업무를 완전히 인계 받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식약청이 됐든 농림부가 됐든 식품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어딘지 솔직히 관심이 없다. 대신 식품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키워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오케이다.

새정부도 이런 입장을 잘 살펴 헤게모니 싸움에 휘둘리기보다 어느 부처가 식품업무를 관할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판단해 정부 조직개편시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더이상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란 오명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