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욕있게 시행하고 있는 G마크 인증사업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G마크 사업은 농가를 살리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해자는 의도로 만들어져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급식의 식자재 입찰조건으로 붙었다.

그런데 G마크 인증사업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비인증 업체들을 차별화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비인증업체들은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HACCP 지정을 받았는데 경기도가 또다른 단서를 들고 나와 업체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경기도의 의도는 십분 이해가 간다. 식중독 사건이 많이 나는 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그러나 본래의 제도가 있음에도 또다른 제도로 압박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넘침이 모자람만 못하는 뜻이다. 아무리 선의로 좋은 제도를 시행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다. 경기도 관계자들도 과유불급이라는 되새겨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게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