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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농업 희생 막아야

한-EU FTA가 타결되면 국내 유가공산업 등 낙농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한-미 FTA에만 신경을 썼지 한-EU FTA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미국에 비해 못할 것이라는 폄하가 무관심을 불러 일으킨 셈이다.

하지만 EU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섭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처음 협상때는 지리적 표시제를 들고 나와 관련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측도 전혀 대책을 안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논리적으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의 입장을 들어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FTA 처럼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제는 식품도 농업과 연계돼 한배를 타고 있다.

무조건적 희생은 반발을 불러오며 관련산업을 무참히 짓밟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한-EU 협상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반발이 안생기도록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