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이 식품에 불안을 떨고 있으나 정작 식품안전 행정을 책임질 정부는 여전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식품안전관리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분야를 농식품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 장관은 30일 “식품안전 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언급은 농식품부이 식품진흥과 안전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는 최근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들의 이같은 행동에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만 보내고 있다. 즉, 멜라민으로 전 국민들이 불안해 떨고 있는데 이들 부처는 안전관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데만 온통 힘을 쏟아 붓고 있다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들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소관 부처가 맡든 매년 마다 발생하는 대형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기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산 생우 수입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유인즉, 전염병 발병 우려가 있는 생우 수입에 검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우 수입을 하려한다는 것. 유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요네병이 발견된 생우가 호주 소재 6개 농장에서 발견돼 그 해 8월 수입이 중단됐으나 당시 정부는 발병 경위 등 역학조사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생우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올 초 검역 주권을 미국에 양보한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뭇매를 맞았던 정부가 또 다시 검역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생우를 수입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제2의 촛불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에 검역 주권을 분명히 행사해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보세의 창고의 위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생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실과 본지가 공동으로 인천에 위치한 보세창고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다대기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쇳가루까지 나왔다. 지난해 본지의 조사결과 국내 유명 회사의 고춧가루에서 쇳가루가 나와 한바탕 곤혹을 치룬 위생당국의 검역체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다. 원산지도 표기돼 있지 않은 커피제품, 눌려 포장이 찢어진 장아찌류, 쥐가 구멍을 내 먹다 흩어진 해바라기 씨... 게다가 보세창고를 감시해야 할 CCTV는 제품이 아닌 천장을 바라보고 있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생관리 문제점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통관이 끝나기까지 국내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정서를 고려해 보세창고의 위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개최된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는 400여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예상대로 일부 참석자들이 토론자를 향해 고성이 오가는 등 학교급식의 직영과 위탁 주장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다. 또한 직영급식을 찬성하는 학부모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아 공청회 자체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누구를 위한 위탁 전환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으며 한 참석자는 토론 말미에 황병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를 향해 "학부모 80% 이상이 직영급식을 찬성하고 있는데, 황 대표는 교장의 대변인으로 나왔느냐 명확한 입장을 표해달라"고 항의했다. 황 대표는 이에 "여건을 갖춘 다음 2013년 하자는 얘기지 누가 직영을 안한다고 했느냐"며 큰 소리로 맞섰다. 한 참석자는 또 "이 자리에 직영을 주장한 학부모단체는 없다"며, 토론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공청회를 주최한 조전형 의원을 향해 " 위탁급식을 옹호하는 조전형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에 호응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식약청 일부 업무의 지자체 이관 정책이 자칫 ‘고무질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행안부는 식약청의 6개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키로 하고 업무를 추진해왔으나 권력 실세로 분류되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청와대 실무진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기존의 정책이 고수되거나 행안부와의 조정과정에서 올해는 형식적으로 생색내기로 일부 업무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 입장에선 실세 장관 의견을 듣자니 지자체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하자니 식약청과 복지부가 반발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정책결정에 있어 ‘오락가락’ 엇박자된 사례가 많아 이번 정책 역시 기존 정책 선례에서 보듯 ‘누더기정책’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상황. 식약청은 식약청에 우호적인 여건이 있어 업무조정과정에서 식약청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으며, 최근 윤 청장의 발언은 업무조정과정에서의 탄력성을 강조한 것이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신호등제 도입이 재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18명의 여야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것. 이 법은 지난 2월 17대 국회에서 식품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도입이 취소됐던 제도. 이를놓고 업계에선 "이미 사문화된 법안을 다시 살려 재추진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당혹해 하는 분위기. 일부는 "식약청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 로드맵'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안이라 국회를 이용해 재추진 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 하지만 당정이 이미 지난달 의견을 모은 사항이고 보면 이번 발의는 예정된 수순이 아닐런지.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학교급식 전면 직영화를 앞두고 영양사와 조리사간 업권다툼이 치열하다. 아니다 다를까. 최근 국회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양 단체 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후끈 달아올랐는데. 400여 좌석의 대회의실은 5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좌석을 양분하려 했지만 결국 자유 착석키로 하는 등 토론회 전부터 긴장감이 고조. 또한 일부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위한 리본을 착용하자 해당 단체장이 나서 다시 탈착키로 해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양측의 주장만 난무. 이를 지켜보던 한 학부모는 "두 업종 간 다툼에 급식 당사자인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동수 재정부 차관, 강만수 장관의 압력에도 요지부동이었던 식품업계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게 백기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MB물가'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서민물가 잡기에 나섰던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물가 불안에 식품업계를 향해 전방위식 공세에 나선 형국. 최근 장태평 장관과 업계 CEO가 모인 오찬 간담회에서 장 장관은 다시 한번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를 설득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던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보폭을 맞추기로 한 것. 결국 식품공업협회는 "업계의 어려움은 크나 정부의 물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장 장관에게 화답. 지난 5일 김동수 차관의 식품가 인하 종용에도 "여력이 없다"며 꿋꿋히 버텼던 업계로서는 계속되는 압력에 더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 이에 대해 업체 한 관계자는 "식품업계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정부가 야속하다"며 "이쯤이면 일부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고 볼멘소리. "가격을 내릴 형편이 못된다"는 업계와 "그래도 내려라" 라는 정부와의 사이에서 식품공업협회의 지도력이 시험받고 있다.
오리온이 미국에서 직수입한 허쉬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최장 104일까지 늘려 판매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이 지난 3월부터 이런 파렴치한 짓을 계속했다니 경악스러울 뿐. 더욱이 초콜릿 안에는 마른 벌레와 애벌레 등이 혼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얼마나 많은 양이 소매점 등을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팔렸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니 그저 망연자실. 하지만 오리온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 변명에 급급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상황. 오리온은 무조건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다. 유통기한을 속이기 위해 용기를 따로 제작하는 등 고의성이 분명해 보이는데 "실수"라니. 당국도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고의적인 행위로 판명된다면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일각에서 식품대기업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최근 식품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이물과 관련 13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식품안전포럼에 참석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번 식품안전포럼은 '식품 이물 보고.조사체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식약청에서 주관한 행사로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는 최근 협회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식품이물보고 및 조사지침'과 'GMO 표시확대' 관련 보도자료를 베포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상반된 행동으로 협회 임원 뿐만 아니라 관계자 조차 참석치 않아 업계 참석자들 조차 의외라는 반응들. 특히, 토론 말미에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식품공업협회에서 참석한 분이 있느냐?"고 좌중을 둘러보고 물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협회에서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협회가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아침 10시부터 TF팀 회의가 있어 L차장이 참석한 걸로 안다" 며 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