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약청 일부 업무의 지자체 이관 정책이 자칫 ‘고무질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행안부는 식약청의 6개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키로 하고 업무를 추진해왔으나 권력 실세로 분류되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청와대 실무진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기존의 정책이 고수되거나 행안부와의 조정과정에서 올해는 형식적으로 생색내기로 일부 업무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 입장에선 실세 장관 의견을 듣자니 지자체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하자니 식약청과 복지부가 반발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정책결정에 있어 ‘오락가락’ 엇박자된 사례가 많아 이번 정책 역시 기존 정책 선례에서 보듯 ‘누더기정책’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상황.

식약청은 식약청에 우호적인 여건이 있어 업무조정과정에서 식약청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으며, 최근 윤 청장의 발언은 업무조정과정에서의 탄력성을 강조한 것이 완전된 것이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